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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뒤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7: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필요성 공감하나 당내 여론 수렴…타임라인 논의 없어"<br>"민생 올인 국감…국정 신뢰 높여 지지율 반등 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RmNxyO1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e65ece34a0e7dcfc578d0271aa2229e6ccdc92ca78e7e03e0493570ec3323a" dmcf-pid="FgesjMWI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NEWS1/20260929173600951ncot.jpg" data-org-width="1400" dmcf-mid="5RdOARYC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NEWS1/20260929173600951nc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99ed3090329b88b38430ff22da650b3d7fb07a5c5d12147f78badfc3377567" dmcf-pid="3adOARYCH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미선 이기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15d2a44046b9ae729ef01cab4c952fa91fe1624df7796967213f321257b09b4" dmcf-pid="0NJIceGhZH" dmcf-ptype="general">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eaa1f75b84b65d8fa1a81bdbb3ac6696acefc4a21f598af51137a88599603a2" dmcf-pid="pjiCkdHl5G" dmcf-ptype="general">전 원내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 조작 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562c4e27b4c74ebc2cbb982d9237869fd0806067d5d016ee8fe8b8dcc8ef21" dmcf-pid="UAnhEJXSHY" dmcf-ptype="general">이날 의총 자유발언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해당 법 통과 타임라인이 논의됐냐는 질문에도 "그런 논의 없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50d2b39961d8c14b0165e794b5150671201a57c82a708c534d76a3eed85084b" dmcf-pid="ucLlDiZv5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뒤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f3d0a91ae3d0babd3589a48ce7b616ea211db17e979ef24de0cbfd52acef466" dmcf-pid="7rjWOa3Gty" dmcf-ptype="general">이후 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의 반발 등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4dcfbcf6f2e490117552ae8f24aa752194d0f5f49a89def841f708c70c638ba" dmcf-pid="zmAYIN0H1T" dmcf-ptype="general">다만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법안들도 (10월1일) 본회의에 올리려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올라갈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60~70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822d91f805110e5fc267ccdd29aa4baff29f77aaff825149199a18d98e02b9d" dmcf-pid="qscGCjpXHv" dmcf-ptype="general">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물리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5%는 과하다며 '50억 원 캡(상한)'을 씌우자는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도정법은 재개발 촉진 관련 용적률에 대해 (야당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4faccafee8075552a1419bea3ea8cf0d96e15944a1685cab3577ae3397dee0b5" dmcf-pid="BOkHhAUZ1S" dmcf-ptype="general">전 대변인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민생 올인 국감을 하겠다"며 10월6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원내대표실이나 국감 상황실을 통해 당 차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f286a99bc856c499e498f73712cd8a06a9a3cba430349ccac08a394982c705b" dmcf-pid="bIEXlcu5Yl" dmcf-ptype="general">전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당에서 중요한 국감"이라며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국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율이 미미하게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3a1ac45dc52785077b08452f3f76d10c3ef29f390412dcc4b9add002539fd6" dmcf-pid="KCDZSk71Xh" dmcf-ptype="general">smith@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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