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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2년으로 축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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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We5zEoau">
          <div contents-hash="4f9bc2158bec407c5f6be3955babe0fb373b634fef6349db3e9b71412ff24b93" dmcf-pid="2bLFAIV7kU" dmcf-ptype="general">
           <p>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399abb81e2c282913bdca4a6ca2713fb13eed756516f574511fb952a8f5f57" dmcf-pid="VKo3cCfz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akn/20260929153031325zfye.jpg" data-org-width="745" dmcf-mid="Ko4SMa3G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akn/20260929153031325zf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f884bd287f7aca67deda49eae01106e54c360032bd4275fae4e422f0d31745" dmcf-pid="f9g0kh4qA0"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p>
          <p contents-hash="95fa00fdea299ec9443f515feea3fc7d6781bc8c7fc5179542e6bd386d35c117" dmcf-pid="42apEl8Bo3"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37d5ad994e3b127020b0eb97a04072aa0f804771eddfcdfc8acf0e2ad16d6470" dmcf-pid="8VNUDS6boF"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가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f4cbb4a403987cb60b7fe6dad3086c15e90cc2d1ffd6179fa9152da21e72907" dmcf-pid="6fjuwvPKgt" dmcf-ptype="general">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ea058fa3c9ce853b3d65d2b3cfaafbbff0772b990fb00639e56bc4183b9e9e1" dmcf-pid="P4A7rTQ9o1"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된다.</p>
          <p contents-hash="c43608aaa291421d7b78caca8d62ae60b8f5a102d143d25b35b0f7a1fe05e4f1" dmcf-pid="Q8czmyx2A5" dmcf-ptype="general">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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