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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 복역’ 50대, 처음 만난 여성에 ‘○○○물’ 먹여… 소변검사 했더니 ‘양성 반응’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9-29 11: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LvbCfzlA"> <p contents-hash="3d1f9f420f5b3f3415dbc9fd912f38c600ccd1b6330b4119d0de9f7ce1f59050" dmcf-pid="fpqLTdHlWj" dmcf-ptype="general"><strong>法 “여성 진술 일관돼” 징역 2년 6개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3f9c4bbc70289649a442cbd3d201336ef1eb966345b49b1cd7f9aab0f81327" dmcf-pid="4UBoyJXS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20260929105055544vaho.jpg" data-org-width="660" dmcf-mid="2Y56wVIk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20260929105055544va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ab962cd45b6ca2b5d43cc6245976842f8a20e1dffc44c666b49e23a5564602" dmcf-pid="8ubgWiZvWa" dmcf-ptype="general">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dd3b6fd3fa559f8f972888a60a098da900adc0ed3e37d3dff0d9982a21e2a819" dmcf-pid="67KaYn5Tvg"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f9e3bcc86423a972971e13c0e2a4ca8813c8fb3dc1376f37a7459cfeda31a75" dmcf-pid="Pz9NGL1yyo" dmcf-ptype="general">A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p> <p contents-hash="7ec38e383b5d128a90bf034ddb3f62f268879eb4b99719ab3e5b3d9084604cd1" dmcf-pid="Qq2jHotWyL"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필로폰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9c3677c27eec2f383762dfb12217c9d3f33c25316b1bcd231dcf2ee054a2b85" dmcf-pid="xBVAXgFYTn" dmcf-ptype="general">또 같은 날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20627c2ed28b592c9ed9489df40ca17a8f496bf481fe44cb6fa3c26a47329453" dmcf-pid="ywIUJFgRvi"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b76cc0a1b1d4a6f39472ef55c8ae7ff27d403617ef45a117f3695c35a0aae9cf" dmcf-pid="WrCui3aeCJ"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f239356b745b87670ff5d11a7948f47074ef322cc41f19c3574f35288e68bf0" dmcf-pid="Y7KaYn5Tld" dmcf-ptype="general">박 부장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948f116e05e1eb68bcdeb7694c85b35b82592103d47177c751ed37749b2ccf2" dmcf-pid="Gz9NGL1yve" dmcf-ptype="general">또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씨는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4e7e892be572262135ffbd61177d407a5318653e741022afaf960c69ae10fab7" dmcf-pid="Hq2jHotWhR" dmcf-ptype="general">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a4a3a014dd6d5cc8a4060208609244c1d5304c4a596a093dcf0e9af0fed0b85" dmcf-pid="XBVAXgFYlM" dmcf-ptype="general">A씨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 2014년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35372ac5efae436b5c83677914f77dc9dba84ae7a1eeb56dbd683a097a03c622" dmcf-pid="ZbfcZa3GCx"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1월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p> <p contents-hash="76afd3e11b8cf2c866fcf63a441e9b441528818a466c9981633a4c9f276416e7" dmcf-pid="5K4k5N0HTQ" dmcf-ptype="general">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7d25526271851680e3ada119660b3556b2b5b0d0a7acc0651112b1a4e25d89c1" dmcf-pid="198E1jpXlP" dmcf-ptype="general">이정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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