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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0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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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IgrXiZv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af57b5ccebe11fff53ad0c7650d513704881efc83c41949307c265374e1ffb" dmcf-pid="2CamZn5T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han/20260929060347150uj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KCikWRYC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han/20260929060347150uj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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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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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85c4355220d3d2653c25868a529ae3a78a9cd23146d54d856586632980ab480" dmcf-pid="VhNs5L1yv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818e26f69e7116c8a10c3551a018230fa949f353c322d2cf467e04f3eb72c14" dmcf-pid="fSAItgFYv6" dmcf-ptype="general">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p>
          <p contents-hash="99a528b9023ad1e68a63cea4eab7112347d8adef5610fdca843598d4ddd70097" dmcf-pid="4vcCFa3GW8" dmcf-ptype="general">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날 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690960b56248580ac03ea8aa3dbb1084dcadf3bea17616bd533c27ae97b7db0d" dmcf-pid="8Tkh3N0Hl4"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특수본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런 내란은 최상층부의 주모자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3d987cbc58ef52ed06891f40cd067af64918de4dc51d2ca155276a5ccc35e0" dmcf-pid="6yEl0jpXWf"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것을 두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공헌한 사람까지 기소하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며 “이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c0fff27ef0bbf7569730240de4bd5115b7a4e36d65fac4f01a8f3cf60859ffd" dmcf-pid="PWDSpAUZTV" dmcf-ptype="general">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과거 공안 사건을 갖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내란 특수본이 ‘신 공안몰이’ 내지는 ‘내란몰이’의 수단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정권의 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5ac50f78d789b476d4308763a13702640835e420ad7cf113baa9927dae7acf93" dmcf-pid="QYwvUcu5y2" dmcf-ptype="general">내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부 갈등을 내란 수사로 타개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고 오해를 사기 딱 좋다”면서 “내란 특수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먼저 있고, 공론화를 통해 특수본이 출범해야지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c7f7521d017762bf1e7aee22a35fcdae6d16f77b5d4cbbfffcd598fc9ba7341" dmcf-pid="xGrTuk71l9" dmcf-ptype="general">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내란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0233abac03cf36f31ed4128c13dd1d4ae5a69d2a4fdd1220ad48ef527fa146" dmcf-pid="yebQc7kLlK" dmcf-ptype="general">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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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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