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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되나…방미통위, 다음달 청문회 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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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t5g2Oca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091ff3123b59beaeea58ca9a67ea43b063d50269735386c11843271bede2d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800017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9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b2bb0d0-a8d9-4ca4-b4d9-8246e16dd9ab" dmcf-pid="Yt64va3G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ukinews/20260928134958498owif.jpg" data-org-width="900" dmcf-mid="yf3tNfCE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ukinews/20260928134958498ow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69200c1295c48c7722af4df415f77d08ba561772d16173c990e5945a3225b0" dmcf-pid="GFP8TN0Hc0"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 청문을 통해 기존 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1ca18e225fa473ccfa713404d4f1847e47172f4241a982410ae80725d8649d81" dmcf-pid="H3Q6yjpXa3"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달 중 유진이엔티에 청문 실시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달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a5ba86f6cdcccdab35d7885cdf412f010040fe71f206d91fed01c9936d460c1" dmcf-pid="X0xPWAUZcF" dmcf-ptype="general">이번 청문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바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행정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03e26055f189e9b74b811cfd27e5052f88267656b046ee0e17a8d168bc1f5248" dmcf-pid="ZpMQYcu5gt" dmcf-ptype="general">청문에서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심의 과정에서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본다.</p>
          <p contents-hash="6a69fcd7c8643a1fba23fdc10ec0e7dcb2be04d0188b1c7d6a47676ca176073a" dmcf-pid="5URxGk71c1" dmcf-ptype="general">YTN 지분 매각 과정과 승인 심사 절차도 들여다본다. 지분 통합 매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728907fc1afdc9a2e4074db481614f71f8256b234a6ff19a729facd557c72d4" dmcf-pid="1ueMHEzto5"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청문 실시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p>
          <p contents-hash="8b065ec5271f3a5f9636ace9f9e1f1ccba39c87123b515d16774f062420669ac" dmcf-pid="t7dRXDqFgZ" dmcf-ptype="general">윤성옥·류신환 위원은 과거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 개최에 찬성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별도의 청문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다.</p>
          <p contents-hash="5d637d74b59e4caf5c5e0198a59855c98eeb22e129acc2924a3440e9a8c269a7" dmcf-pid="FzJeZwB3aX" dmcf-ptype="general">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은 결과를 예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p>
          <p contents-hash="9a19b4ad304e7cc4e983c0350120f8b10c93b7f38ed2ddfa924430ed2f533a86" dmcf-pid="3qid5rb0AH" dmcf-ptype="general">표결에서는 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p>
          <p contents-hash="0bb38d1d54a4d087e8a6840b0d81144792afd90d41f0418bedbff03414a131dd" dmcf-pid="0BnJ1mKpNG"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거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빠졌다. 다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는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해 진행했다.</p>
          <p contents-hash="c81e825f5cbe58b6f1f0fa3f024abfdd692f2eca6780438f43651634ea7046c7" dmcf-pid="pbLits9UcY" dmcf-ptype="general">청문 개최 시점과 세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향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청문주재자 역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복수로 선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1972d5dda6580fb3591851c3bbe07f25c58e527d8244841bb0b510835c3f0d5" dmcf-pid="UKonFO2ugW" dmcf-ptype="general">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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