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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달 중 유진이엔티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방미통위 안건 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달 회피·이석에 표결 불발…법제처 해석 반영해 정족수 기준 정리<br>김종철 의사정족수 산입·심의의결 회피…찬성 3·조건부 찬성 1·반대 1<br>최수영 "직권취소 전제 안돼" 조건부 찬성…10월 중 청문 실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yGLZiP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f3e19761e49ed4ff6d27f34f259d0fc523bf97c16354c5e6a016d311f9cd17" dmcf-pid="p7WHo5nQ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is/20260928105602418ydgz.jpg" data-org-width="720" dmcf-mid="F7ei3otW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is/20260928105602418yd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d4396f73b7c94fb05c1d40cddd25b7f9b933b20a2e0a766354b479f69d0015" dmcf-pid="UzYXg1LxXl" dmcf-ptype="general"><br>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차례 미뤘던 YTN 대주주 유진이엔티 관련 청문 절차에 마침내 돌입한다. 지난달 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됐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 기준을 새로 세우면서 안건이 다시 통과됐다.</p>
          <p contents-hash="82c7b9eb23925d8bccd873cb266bf5db5a26e1d6ce0fafd9386fba8c2144dc5e" dmcf-pid="uzYXg1LxH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는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윤성옥 위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p>
          <div contents-hash="b4917d4c2db032415194b2fa1020e87b549fb46aa9ee7aaaa3068c2e6b594c64" dmcf-pid="7qGZatoM5C" dmcf-ptype="general">
           김종철 위원장은 앞서 해당 사안에 회피 신청을 한 만큼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3일 방미통위가 수용하기로 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 남았다. 안건 심의는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br><strong><br> </strong>
          </div>
          <h3 contents-hash="375e91da6846fecda2ee73623e2580f325e27063ce7a913995530add61951998" dmcf-pid="zBH5NFgR5I" dmcf-ptype="h3"><strong>정족수 논란 딛고 한 달 만에 청문 재상정</strong></h3>
          <div contents-hash="fb5b3e978715b6e9927452fb05a23624d46a410543fe84017a8037cd9b96f7d5" dmcf-pid="qbX1j3aeYO" dmcf-ptype="general">
           <br>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청문 안건을 상정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회피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까지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6명 중 3명만 남았고,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안건 처리가 중단됐다.
          </div>
          <p contents-hash="d6f104a95d8436afecef2737bf96021900e1d829ccd736031ad36f9b4d38d150" dmcf-pid="BKZtA0NdGs" dmcf-ptype="general">이후 방미통위는 법제처에 회피·제척·기피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들 위원이 회의에 실제 출석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p>
          <p contents-hash="ce0cc121dd991bc2e83c05358a4c873f48a15f84a0a4cc286a986e98841d8666" dmcf-pid="b95FcpjJG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해석을 향후 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도 "위원회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자리에 남아 있겠다"고 밝힌 뒤 심의·의결에서는 빠졌다.</p>
          <p contents-hash="5711e1c6620afec662c0a9967abefb151c6fdbf39c7a2c00f590169cde1ecd07" dmcf-pid="K213kUAitr" dmcf-ptype="general">이번 청문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변경승인 처분을 곧바로 취소하는 절차는 아니다. 방미통위가 향후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p>
          <p contents-hash="38be3ca15ae1a0553ed4dde385627356065b920daf8f880ff68f685abb65560b" dmcf-pid="9Vt0EucnYw" dmcf-ptype="general">청문에서는 옛 방통위가 5인 정원의 과반에 못 미치는 2인으로 변경승인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 기피신청 처리와 YTN 지분 통합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다. 변경승인 심사 과정과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자료, 단체협약 및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안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c2da0eb708683fa8b692aa974857b4945683657afa7a9b81c26c2045708880a" dmcf-pid="2fFpD7kL1D"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2024년 2월 당시 2인 체제였던 구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p>
          <div contents-hash="34a5284d6d859452435c89f11c0d415ef4dc09ccd6c12c045a5ab8e584fa74eb" dmcf-pid="V43UwzEotE" dmcf-ptype="general">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승인안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d669ad41686f2755258528e3c35c7bee914c597766c77ab7647249866b1871" dmcf-pid="f80urqDg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09.28. hsyh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is/20260928105602554lssx.jpg" data-org-width="720" dmcf-mid="3MyGLZiP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is/20260928105602554ls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09.28. hsyhs@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1fd701c3e581b3f177246287be8324899ed4ab625b0791a757b4e53b43ee910" dmcf-pid="46p7mBwatc" dmcf-ptype="h3"><strong>"잘못 짚어보자" vs "소송 중인데 무리수" 엇갈린 위원들</strong></h3>
          <div contents-hash="c315c4e23114ed90fd367e5988e2e8d29747b644a997209ba2b8c4ce46604abc" dmcf-pid="8bX1j3aeGA" dmcf-ptype="general">
           <strong>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문 필요성과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청문 착수에 반대했던 최수영 위원은 이날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찬성으로 돌아섰다.<br><br> 최 위원은 "오늘 이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YTN 변경승인 직권취소를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사업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이어 '반사회질서를 유도', '부실심사' 등 안건에 적시된 일부 표현이 결론을 예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며 조사 과정의 중립성을 주문했다.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특정 결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조건으로 제시했다.<br><br> 이상근 위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은 관련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과 직권취소 절차에 나설 경우 향후 재량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사 대상 상당 부분이 유진이엔티가 아닌 옛 방통위의 절차상 문제라며 청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br><br> 반면 윤성옥 위원은 "행정청의 위법성과 사업자의 위법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래서 이 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에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br><br> 류신환 위원도 행정청의 잘못으로 잘못된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 자체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며 "청문은 처분 전 증거조사 절차로서 처분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상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무처에는 청문주재자가 선정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br><br>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 측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가 나온 뒤에는 조사된 사실과 법적 쟁점을 토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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