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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초과세수 60조 이상 더 걷힌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9-27 17: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재경부, 재추계안 확정<br>반도체 법인세·증권거래세 급증<br>8월 중간예납 40.4조 예상 웃돌아<br>농특세도 연간 전망치 96% 채워<br>올해 국세수입 470조 후반대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21SCfzv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4fa5e5ef794615ef6519f890d8ab72544ab7981d919c9f45b4a90873485f2f" dmcf-pid="8LVtvh4q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seouleconomy/20260927173246870atyg.jpg" data-org-width="600" dmcf-mid="f0SjRQTs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seouleconomy/20260927173246870at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3a67b482a90bea14e1f25b831deefb99e30a5546ee2d6ffca5e88b79c03ee8" dmcf-pid="6ofFTl8Bh3" dmcf-ptype="general">올해 국세수입이 3월 추가경정예산 때 내놓은 전망치보다 6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초호황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증권 관련 세수까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결과다.</p> <p contents-hash="92a8c937d65621a476f9196bfbd5e87707690f9a5df187fdf856b640f6a1c748" dmcf-pid="PjPUGyx2lF" dmcf-ptype="general">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22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470조 원 후반대로 추경 전망치(415조 4000억 원)보다 60조 원 초반 늘어나는 수준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90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세입 전망이 9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p> <p contents-hash="232893de8221090a29e43fdaa4f1330a65e17dca4da9439db8e9d5881dcef344" dmcf-pid="QAQuHWMVht" dmcf-ptype="general">실제 1~7월 기준 국세수입은 2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4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올해 세수의 최대 변수였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추경 당시 연간 법인세 전망을 86조 5000억 원에서 101조 3000억 원으로 17.1%(14조 8000억 원) 상향하면서 중간예납을 40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실제 신고 규모는 이를 상당 폭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3a79e4983059a4ed917bdd18548b2e3b2246e6a21a2ce124ac88079b5f5defc" dmcf-pid="xcx7XYRfC1" dmcf-ptype="general">증시도 세수를 끌어올렸다. 1~7월 증권거래세는 8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늘며 추경 당시 연간 전망치의 77%를 이미 채웠다. 농어촌특별세도 13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5000억 원 증가해 연간 전망치의 96.3%에 달한다. 9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된 만큼 향후 증시 흐름에 따라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여지도 있다.</p> <p contents-hash="bc3b45481fbdf002c762788764837f363da56fa1472259b19d04ab9baa7fa030" dmcf-pid="yuykJRYCv5" dmcf-ptype="general">정부 내부에서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올해 재추계의 상단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실적으로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난 반면 주식 거래 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간예납보다 연말까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42e4434e3e56bdd76a8258c969c66b11e5b5135c148a77426b17b9f4c3c9e7" dmcf-pid="W7WEieGhTZ"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입 전망이 수십조 원씩 달라지는 세수 추계의 변동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b963d16e3c91eeb2ec5bd2a89bfce69940c1dba945ec1d44a152430cd5fb1c2b" dmcf-pid="YzYDndHlvX" dmcf-ptype="general">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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