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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발행 규제만으론 부족…스테이블코인 ‘돈길’까지 들여다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16: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FATF도 개인지갑·2차시장 주목…美·日도 ‘발행 이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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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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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잘 만드는 것’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피는 것’으로 넓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맞물려 자금세탁방지(AML) 관리망을 발행 이후까지 넓히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도 금융회사 등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위험도에 따라 강화된 관리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해 가치 변동을 줄인 가상자산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테더(USDT)를 산 뒤 이를 개인지갑으로 보내거나 다시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식으로 국경과 사업자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문제는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간 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지지만,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로 이동하면 국내 사업자 중심의 관리만으로 자금 흐름을 계속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발행 단계에서 준비자산과 상환 능력을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자금세탁 위험까지 막을 수는 없는 셈이다.
 실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차례 쪼개 외부로 보내는 거래도 포착됐다. FIU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약 3개월간 거래소에 2억원을 입금해 USDT를 매수한 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216차례에 걸쳐 외부로 출고했다. FIU는 이를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려는 규제회피 의심 사례로 제시했다.
 당국은 우선 이 같은 ‘쪼개기 송금’의 틈부터 막았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기준금액을 없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보낼 때 사업자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3월 스테이블코인과 개인지갑을 별도로 다룬 보고서를 내고 발행 이후 2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발행사나 거래소처럼 규제받는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AML 체계만으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FATF가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2025년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84%를 차지했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정상적인 결제·송금뿐 아니라 불법 자금 이동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규제의 초점도 거래소에 처음 들어오는 자금을 확인하는 데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FATF 보고서를 분석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무게중심이 발행과 온·오프램프를 넘어 ‘2차 시장 모니터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뒤에도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 거래 흐름과 고위험 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구체화하면서 발행 이후의 자금세탁 위험으로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4일 ‘지니어스 법안’ 이행을 위한 규제안을 공개해 준비자산과 자본요건, 리스크 관리 기준과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절차 등을 제시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준 등은 허가받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의 AML 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행자에 대한 규율만으로는 개인지갑이나 거래소 등을 거쳐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본은 한발 앞서 스테이블코인의 이동 단계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전자결제수단을 이전할 때 사업자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와 함께 블록체인상 자금 흐름을 직접 추적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FIU는 올해 심사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분석 도구인 체이널리시스를 활용해 가상자산 자금세탁 추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누가 발행하고 무엇으로 가치를 보장할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발행된 코인이 거래소를 나와 개인지갑과 해외 사업자를 오가는 동안 누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까지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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