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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막아도 또 열린 ‘뉴토끼’…137번 차단해도 주소 바꿔 재등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13: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3년 이후 저작권 침해 접속차단 2만4297건…후후티비 205회·아지툰 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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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막으면 주소를 바꿔 다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내려진 접속차단 조치 3건 중 2건은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인터넷 주소(URL)를 바꾸거나 대체사이트를 만든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소 변경이나 대체사이트 개설로 반복 심의·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는 1만6390건이다. 전체의 67.5%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지난해 1877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2506건이 반복 차단됐다. 같은 사이트를 100번 넘게 차단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반복 차단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불법 영상 사이트 ‘후후티비’로 205회였다. 이어 ‘아지툰’ 146회,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각 117회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가 82회, 뉴토끼가 45회 차단됐다. 북토끼와 마나토끼 역시 각각 28회씩 차단 대상에 올랐다.
 특히 뉴토끼 사례는 URL 단위 차단의 한계를 보여준다. 뉴토끼 운영자는 지난 4월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후 유사·대체사이트가 계속 등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 뉴토끼를 비롯한 34개 사이트에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대체사이트 재생성을 주시하면서 차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미심위도 대응 방식을 넓히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3개월 동안 뉴토끼 대체사이트 2200건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정보 7342건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텔레그램과 협력해 뉴토끼 접속 주소를 안내하는 채널을 삭제하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도 차단 목록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하지만 URL을 바꿔 다시 개설되는 사이트를 뒤쫓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검색을 통한 접근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불법 사이트 이름을 해외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할 경우 관련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을 의결하면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CDN 사업자에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2023년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침해·대체사이트 정보 공유와 검색 노출 제한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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