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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여진…민주 “사법부 망가뜨려” 국힘 “겁박 중단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6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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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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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f35e7e10adf546be437411bb03a1cfb464e435a60d496922fcccb3abe67bd4" dmcf-pid="VdEgFUAi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i/20260926173644485iekt.jpg" data-org-width="1200" dmcf-mid="pm5J6MWI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i/20260926173644485ie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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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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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3935dd2685cc5a6a86d029e82f2ce9a54e4f2de5088822a98d8a89598978e4d" dmcf-pid="fJDa3ucnsO" dmcf-ptype="general"> 여야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7ab73f4a51cfba9c48c69c3fed026f10136ca7127023bd0ebef1de6f0e8212d3" dmcf-pid="4iwN07kLIs" dmcf-ptype="general">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과 조희대는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가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인가”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321f78aeafba8cda28ebf44dc3bef4ca261544438e06109a3bc33535a1a88ba" dmcf-pid="8nrjpzEosm"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1e44809ca0382d9b33c118843d7915bd91af6a5fdacbf6a933ce1dd284543e6" dmcf-pid="6LmAUqDgwr" dmcf-ptype="general">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반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다. 정권에 반기를 들면 ‘내란’으로 규정짓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동원해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cac6767a15f07ad3ab4ddbab725e038b3d50e424cae0ad01d9d099773a2062c" dmcf-pid="PoscuBwaOw"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이견을 ‘내란’이라는 낙인으로 짓눌러서는 안 된다. 정권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기관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믿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흔드는 폭주가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며 “모든 엄중한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429ad7eba29a4b371fc5f665a47823df6a7ba6757d840999519e9acc52301ba" dmcf-pid="QgOk7brNED"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22일과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내란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0718de2e111c87b3e0399a8bcdd837d073ffb827e91a999d4c16c03dc68de90" dmcf-pid="xaIEzKmjDE" dmcf-ptype="general">조희연 기자 cho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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