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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증여세 대신 받은 주식‥캠코가 10년간 930억 날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5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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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hjlAUZ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176ce56be53392210211f6da22898f35562e39f50d54df260ab6eed3a5978b" dmcf-pid="xllAScu5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2624ckqy.jpg" data-org-width="1280" dmcf-mid="fPBZb5nQ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2624ckq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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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상속세를 현금 대신 회사 주식으로 낸다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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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98ae92973d3231998d146ef3c1ef32c633b8b225b70128a426320acaee49c4c" dmcf-pid="W66uP7kLyL"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사망한 뒤, 김 회장의 두 딸과 배우자는 10조 원가량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6조 원에 달했는데요. 김 회장의 유족은 6조 원을 모두 현금으로 낼 여력이 안 돼, 4조 7천억 원을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주식으로 냈습니다.</p>
          <p contents-hash="7b694a0883b43b9a49ee55367d07032f548ce8e4e3f419fc2845619979d16b89" dmcf-pid="YPP7QzEovn" dmcf-ptype="general">이처럼 기업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정부는 주식으로도 받아주는데요. 물론 항상 해주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채권 등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662f23a7cac73ece8abba43672d3e05a7e02b7718ff5d6c36298b28443f5fb8" dmcf-pid="GMMBRbrNvi"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주식으로 납부된 상속세의 관리를 맡기는데요. 캠코가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면 이는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됩니다. <i>캠코가 만약 관리하던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팔게 된다면, 사실상 세수가 증발하는 게 되겠죠.</i></p>
          <div contents-hash="0b21dde5938bc06bc249e9bc765e4ea73485085a5b2889ffdf9e80951776436f" dmcf-pid="HRRbeKmjT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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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중견기업 주식 697억 원 받았다가 4년 뒤 '0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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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2da6b06844d4d15ded30d2a7dc097a032f12bd5d549147c6e8c13ea9de7e14" dmcf-pid="XeeKd9sAld" dmcf-ptype="general">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SSCP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이었는데요. SSCP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를 납품하던 건실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2008년, 창업주의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697억 원을 자사 주식 217만 주로 냈습니다. <i>현재는 상속세만 가능하지만 2015년까지는 증여세도 주식물납이 가능했습니다.</i></p>
          <p contents-hash="0bd0628a65513c3513c68d2d7019f5ef55ccf4a675182d34d4da163d5db5ef98" dmcf-pid="Zdd9J2Ocve" dmcf-ptype="general">캠코는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4년 뒤인 2012년 9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캠코는 697억 원을 모두 잃었고, 배당금 1억 원만 겨우 챙길 수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f07aadcdee67dcdf577cac760ae23cc0daf9cb2362dcaaa978c1ba08a4a4881d" dmcf-pid="5JJ2iVIkCR" dmcf-ptype="general">왜 캠코는 700억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을 모두 잃었을까요? 단 한 번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캠코는 '애초 물납 받았던 주식 가치보다 떨어진 값에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08f51e00fe6ee76207001ab149021197d1486864bb8e51840b9e3d94f346a44f" dmcf-pid="1iiVnfCEhM" dmcf-ptype="general">
           하지만 부도가 나기 다섯 달 전부터 외국계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SSCP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7월쯤엔 보유주식 비중을 4%까지 낮췄습니다.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부도가 나기 한두 달 전부터 SSCP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손실을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캠코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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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bbabfbb0b479777a53ffba6ebe404fb2ac0d6ca0f346a585fc4d70f8b7b399" dmcf-pid="tnnfL4hD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2827ypwz.jpg" data-org-width="1280" dmcf-mid="4nyDWwB3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2827ypw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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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6596869eeb6400997269236c2690e0b133c03e6208e723a0030bc494ff0cd6c" dmcf-pid="FLL4o8lwy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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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캠코 관리 부실로 10년간 930억 세수 손실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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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703d270e4977108120dfb6034a587940a4d1affaac7f3651b5538f49ed31222" dmcf-pid="3IIaCN0HCP" dmcf-ptype="general">이러한 사례는 SSCP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캠코가 10년 동안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던 세금이 929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캠코는 이 기간 동안 총 23건을 '손상차손', 즉 손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027a9f7c7b359373aa4b6a622820ec122a491e806db811ac6a0003f576a3b5" dmcf-pid="0CCNhjpXh6"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중 SSCP를 포함한 8건은 입찰 한 번 붙여보지도 못하고 회사들이 파산하는 바람에 캠코가 한 푼도 못 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캠코는 상장증권이라서 공매를 붙이지 않았다(SSCP의 사례)거나, 주식을 물납받은 지 2년 만에 회사가 폐업해서 못 했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p>
          <div contents-hash="0d7f4d311e9d815bb31626b5f0229601f47c338f6babf95c315124c53873884a" dmcf-pid="phhjlAUZv8" dmcf-ptype="general">
           캠코는 2024년 들어 이 23건의 손실 처리를 한꺼번에 했는데요. 2023년 말, '파산한 법인의 발행증권은 폐기할 수 있다'는 기준이 세워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없었더라면 더 오랫동안 손실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었겠죠.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ddc626f70f4c7dd29975c1ad81e79cb12e10d9ac2dc19661a1b367a50c34d6" dmcf-pid="UllAScu5W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3028vjld.jpg" data-org-width="1280" dmcf-mid="8BScvk71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3028vjl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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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95f8c1c24488b5d060375f2b4a0665125bfcbf6ec1d757b4f7e09267c3841c0" dmcf-pid="uSScvk71h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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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팔긴 팔았는데‥수익률이 0.01%?</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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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de8cf7171b86e8ecede350e3af45f829627ef9a7495a6f8a4a4df146cc5511" dmcf-pid="7vvkTEztvV" dmcf-ptype="general">전액손실은 아니었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린 주식도 있었습니다. 한 종합건설사는 2008년 2월에 37억 6천만 원어치 주식을 세금으로 냈는데요. 캠코는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공매에 부쳤지만 14번 유찰됐습니다. 이 회사 주식은 18년 만인 작년에 40만 원에 팔렸습니다. 37억 6천만 원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고작 40만 원이 남았던 거죠. 수익률은 1%도 안 되는 0.01%였습니다. 캠코는 "해당 건설사의 주식을 받자마자 그 회사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1년 만에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7천 주에서 6주로 줄어들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e3435a9809ba0c25b481ecfb139396155b4e6365df3fc550a8002522095097" dmcf-pid="zTTEyDqFW2" dmcf-ptype="general">또 다른 부동산 업체는 2020년에 24억 4천만 원어치 상속세를 주식으로 냈는데, 캠코는 2년 만에 단 39.1%의 수익률만 건지고 9억 5천만 원에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해당 업체의 지분을 이미 많이 가진 대주주 회사에 파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효과를 냈습니다. 캠코는 "해당 업체가 주식을 물납한 뒤 세무서에서 요청이 와 1년 반 동안 매각을 보류했는데, 그 사이 업체의 매출이 급감해 평가금액이 대폭 하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a69b2d6549cbfe42bca892b1e72690fc825e2a299b85acb66c59784d1281022" dmcf-pid="qyyDWwB3C9" dmcf-ptype="general">이 부동산 업체처럼 세금 대신 주식을 대납한 회사나 관계사가 주식을 되사간 일이 지난 5년간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요. 캠코가 관리하던 주식의 매각대금 총 1조 4천7백억 원 중, 95%에 해당하는 1조 4천억 원을 발행회사나 관계사가 사간 걸로 확인됐습니다.</p>
          <div contents-hash="8ff7417ea1bab4eea8ba41c25cac27b7afe35df28c29c5ab637cae23310c9021" dmcf-pid="B33v0TQ9hK" dmcf-ptype="general">
           위 두 사례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캠코가 팔아서 처분한 주식이 66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34건은 수익률이 100% 아래였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bbac53145c13daddecd167d1b44f4d5b0b40796f45cb34cd809ce5040c65a5" dmcf-pid="b00Tpyx2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3194faed.jpg" data-org-width="1280" dmcf-mid="6ivkTEzt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3194fae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cc5ca68500eb08dce697c4fdb5689f8d5d90e732b223a755fd163d874d42906" dmcf-pid="KppyUWMVT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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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당사자·관계자에게 다시 싸게 팔기, 조세 정의에 맞는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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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85bf9275311a0b3bbd6217a20a6f93094cc8525e6a2574d195e19a03a1c34bd" dmcf-pid="9UUWuYRfhq" dmcf-ptype="general">캠코에 위탁 업무를 맡긴 재정경제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합니다.</p>
          <p contents-hash="b4262a6e1ea3dc5a3dd362f4355549ecdd7ec61a44381caee8193d987a98ee25" dmcf-pid="2uuY7Ge4vz" dmcf-ptype="general">1%도 안 되는 수익률에 주식을 넘긴 사례가 엄연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5년간 매각된 주식 낙찰가율을 평균 내보면 107%를 넘는다"고 했는데요. 또 "물납증권은 '누가 매수했는지'보다 '국가가 물납금액을 온전히 회수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회사나 관계자가 주식을 다시 사가도 상관없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bd12957ea8911d5e23f2998b43923d304e8b1b8a8fe0ebcc315fb6d11bba5d7d" dmcf-pid="V77GzHd8v7" dmcf-ptype="general">하지만 애초에 곧 고꾸라질 회사 주식을 왜 세금 대신 받아줬을까요. 18년 동안 안 팔려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을 말이죠. 주식 발행사나 관계사가 싼값에 다시 사 가면 상속자는 결과적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적은 돈만 내면 되는 건데, 이건 조세 정의에 맞는 걸까요? 상속은 엄연히 개인에게 돌아가는 재산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를 회사 주식으로 대신 낼 수 있게 하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f242650aa0b79044fa9c189df286319a285755a08e81c0bb78bf11bdfa0c0b" dmcf-pid="fzzHqXJ6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3387sfpg.jpg" data-org-width="1280" dmcf-mid="PYtlFS6b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imbc/20260925091313387sfp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0627a443ae2bc52158fabb6b516c1a342754f33e916f2f146a849207c24a16a" dmcf-pid="4qqXBZiPlU" dmcf-ptype="general"> 해당 사안에 대해 김용만 의원은 "제대로 관리할 역량도 없으면서 세금 대신 주식을 받아주는 구조적 모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캠코가 방만한 관리를 하도록 내버려둔 재경부의 방조도 문제라며, "물납제도가 부자 특혜로 악용되기 전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e71dbb7ef1db2b08bcc5d7ee4eef721b881eebb23958aedf97abc721cd2e82" dmcf-pid="8llAScu5T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54046_369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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