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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겨눴나, 이번엔 ‘내란 특수본’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05: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귀국 후 구성 지시 검토… 중수청 1호 사건 될 가능성 여권 “조희대는 내란 잔불”… 국힘 “내란 의존 정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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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chosun/20260924005738660gdfb.jpg" data-org-width="5000" dmcf-mid="6ZGahJXS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chosun/20260924005738660gdf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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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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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고, 두 차례 특검을 진행한 데 이어 또 다시 특수본을 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내란 특검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는 비판이 나왔다시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게 사실”이라며 “특수본 구성을 포함해 내란 잔존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직접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실제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면 특수본은 일단 경찰 산하에 꾸려지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구상은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고발됐으나, 내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권에선 지속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 세력’이라 주장해 왔고, 특수본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여권 내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내란 도착증’이 점입가경”이라며 “내란 프레임 없이는 단 하루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내란 의존 정권’”이라고 했다.
 ◇합수본·특검 2번 이어 또 ‘내란 카드’…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포석
 여권의 내란 특수본 설치 구상은 검·경 합수본과 두 차례 특검 등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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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김현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chosun/20260924005740063lemi.jpg" data-org-width="480" dmcf-mid="Pm7I1DqF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chosun/20260924005740063lem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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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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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했나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물론 2차 특검에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각하했다.
 그러나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그를 다시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며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권 내 강경파가 이 대통령을 향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상황도 특수본 구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도 여권 내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이 내란 잔존 세력을 청산하고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내란 잔존 세력 척결’을 내세워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권의 내부 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12·3 계엄 수사 1년 9개월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는 2024년 12월 계엄 직후부터 1년 9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고,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작년 6월 출범 직후 ‘3대 특검’을 출범시켰다. 그중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내란 특검이 맡아 6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 100억3000만원에 인력 267명을 투입해 180일 동안 수사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27명을 기소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다시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등 여권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차 특검을 또 꾸렸다. 2차 특검 역시 180일 동안 예산 97억9000만원에 271명을 투입해 58명을 기소하고 7명을 구속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지난 4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장기 수사를 위한 상설 특수본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경찰청은 23일 “2차 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은 내란 사건 특수본을 만들겠다고 하고, 김민석은 ‘내란 잔불’을 운운하며 조희대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이 다 된 내란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취임 전부터 주야장천 내란 타령만 늘어놓더니 급기야 권력의 입맛대로 칼춤을 출 별도의 수사 조직까지 꾸리겠다고 나선다”며 “특수본을 만들 거면 북한 지뢰 특수본, 이재명 ETF 국가사기 특수본부터 만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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