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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되레 '위헌' 초래하는 대법원장‥"책임 방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0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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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f4b7e7d29e56b3d9e958571c797b86ee1d6c22739e56e66c145d17653f7306" dmcf-pid="WhynrJ6bCp" dmcf-ptype="general"> ◀ 앵커 ▶</p>
          <p contents-hash="ec3bf3785f63514392cdcd343cbe46673b67cc02c96114927b5189d477ebcb22" dmcf-pid="YlWLmiPKS0"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기습적으로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3c619fba8fbcbf97f220f84a691df338876c185ef32660ee27801f8939c92ee2" dmcf-pid="GSYosnQ9l3"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구 문서의 형식과 내용까지 문제 삼으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 상황을 만들어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라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f40eec3333a94931c5a39d466c056bc2a79c6c93ec8c9f36f0908b788c2be38" dmcf-pid="HvGgOLx2vF" dmcf-ptype="general">원석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6d92a4058dd6bc3590f134b55e009c11f0461dc1fd86ae0c6931c6e5e4204b9" dmcf-pid="XTHaIoMVW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3fb157cd55216fdb5d83355390d61ffcdd82dbaa27fa3f9556a1b6e5fd7bffc" dmcf-pid="ZNEVi9UZv1" dmcf-ptype="general">노태악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20일 넘게 침묵만 지켰습니다.</p>
          <p contents-hash="4a70661800617c33b40da8e5e115c06925ea74ec84f3e9fd271563f0d8a69ec1" dmcf-pid="5jDfn2u5l5"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지난 7일)] "&lt;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제청 여부 결론 날까요?&gt; ‥‥‥. &lt;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하시나요?&gt; ‥‥‥."</p>
          <p contents-hash="fd714cf06e2f176c1809ad7f06a6322f71e173d1249f0bacd4912fb0302fb10f" dmcf-pid="1Aw4LV71SZ" dmcf-ptype="general">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차담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7465e26ec63d3320516da2dddbca0591142ca152e1790358c65cc874d876008c" dmcf-pid="tcr8ofztTX"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오전)] "&lt;대법원장님 재제청 여부 결론 추석 전에 내주실까요?&gt; ‥‥‥. &lt;혹시 입장 발표 언제쯤 내주실 걸로 예정하고 계십니까?&gt; ‥‥‥."</p>
          <p contents-hash="9d0b700098a31b3b9a38f9a2afbc3daa4a58717cabd2a7cd50c1f22d61d04495" dmcf-pid="Fkm6g4qFlH" dmcf-ptype="general">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재제청 요청을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고 기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62e0a3c973b764b9a80cb17c8f215dc9cf68707e272aa3bcecd1ac5944d8f563" dmcf-pid="3EsPa8B3lG"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청 문서 자체가 결함이 있고 설명이 없이 요청만 한 것처럼 해석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p>
          <p contents-hash="d7cff5d77b6b8b8a766f6b2ed433d2ade7319daabcaea7293534564d2c7e7520" dmcf-pid="0DOQN6b0yY"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부서도 없었던 상황처럼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89fa459263901459a88b3d760af68d793c3608316ac2b1d643902f239bd6dee" dmcf-pid="pwIxjPKpWW" dmcf-ptype="general">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d7f66381fe6bff8764f73c137a1689dbec6969a74652aa61c34228bd9e49ab0" dmcf-pid="UrCMAQ9Uyy"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의 제청이 대법관 임명에 필수적인 절차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일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05778ca749705d97b441984a82b70a784a783447842831cdf9274a631a3e0ca" dmcf-pid="u37OXmjJCT" dmcf-ptype="general">[노희범/변호사] "단순히 권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기관 구성이 안 되잖아요."</p>
          <p contents-hash="771f64e27ac07f918617743c413013d00aead039227b4b8f35d44c07d4e0d0ec" dmcf-pid="70zIZsAiTv" dmcf-ptype="general">사실상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는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p>
          <p contents-hash="64ccfdb189becc496c2b3343b781daecdd711d50168ad4f3fbb8d90314cdfe76" dmcf-pid="zpqC5OcnSS" dmcf-ptype="general">[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이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거고요."</p>
          <p contents-hash="ec8e255a1b41f07941098d8d3d6fef651a529359fc5782557c2f4c1051c04f37" dmcf-pid="qUBh1IkLhl" dmcf-ptype="general">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오전 중 직접 법원행정처장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e78661d9fa1c5c2e2e215bf5fa06019f2e068a7267accf69680f9771daa4ab13" dmcf-pid="BubltCEoSh" dmcf-ptype="general">거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입장 발표 30분 전에야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22cfc423ec73e34bdbf93b02ddc75b3fff4b919c61045ca787d3ee2b03128b8e" dmcf-pid="b7KSFhDghC" dmcf-ptype="general">MBC뉴스 원석진입니다.</p>
          <p contents-hash="108f04d85eb09e239cbf1692456292952bfe0ba8d49f5c96378e07487c99537f" dmcf-pid="Kz9v3lwaWI" dmcf-ptype="general">원석진 기자(garden@mbc.co.kr)</p>
          <p contents-hash="6cb2dca91a5614eb39cf44b1a8c0807b2f5214a4fa92e1930c8cdf98c4bb4586" dmcf-pid="9q2T0SrNC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3638_3691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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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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