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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제청 거부' 기습 발표한 조희대‥"위헌적 상황 초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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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pyZpNTsAhi"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W5UjyOcT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ab76b5383fdc73e21ddad13460e022c3dbc0ee08d3c07a5313c4c9760d5c8e8" dmcf-pid="uY1uAWIkld" dmcf-ptype="general">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671efa9fd1ada064a6cae89afad563bdffa51e20d1fbb1feb2d2a18f480cd51" dmcf-pid="7Gt7cYCEWe"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구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 상황을 만들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고 대선 직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d2974dff57ebc927342602ce931012d1b807a535c8a47b07b134bffa7222857" dmcf-pid="zHFzkGhDSR" dmcf-ptype="general">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qX3qEHlwv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479029acb978212215b4994db1fcbfc4dab2335e9869c7353c93be86ab3d315" dmcf-pid="BZ0BDXSrlx" dmcf-ptype="general">노태악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20일 넘게 침묵만 지켰습니다.</p>
          <p contents-hash="dac5703b75f4ebcf847fef371173be79e9a74067b762d9ceedf283dbef7416eb" dmcf-pid="b5pbwZvmWQ"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지난 7일)] "&lt;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제청 여부 결론 날까요?&gt; ‥‥‥. &lt;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하시나요?&gt; ‥‥‥."</p>
          <p contents-hash="95c950a84324d563cd99b1452c452097a605e38dd8704a8b661698529bd779fd" dmcf-pid="K1UKr5TsyP" dmcf-ptype="general">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차담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ba66ee9b3e8c0bba40a882ca34d778907d2c6f7130c215ad6bc1567fefd0c59e" dmcf-pid="9cmS8AiPh6"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전)] "&lt;대법원장님 재제청 여부 결론 추석 전에 내주실까요?&gt; ‥‥‥. &lt;혹시 입장 발표 언제쯤 내주실 걸로 예정하고 계십니까?&gt; ‥‥‥."</p>
          <p contents-hash="0e9623aaf2117e91e8c89e9a92487279724e22f005c9a4d62ef30d1c195de0ad" dmcf-pid="2ksv6cnQy8" dmcf-ptype="general">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재제청 요청을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고 기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1a869e953db3f29f69df5c166a26e6d976c0f64a4b56ab58cdd1ad8fa872b9a6" dmcf-pid="VEOTPkLxl4"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청 문서 자체가 결함이 있고 설명이 없이 요청만 한 것처럼 해석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p>
          <p contents-hash="6f77162769da9359cc1ebb8686d58672de3b4d8fe166cab57dc66f835b0b08eb" dmcf-pid="fDIyQEoMC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부서도 없었던 상황처럼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1a55bda038620df75925b25dc0d98e62d344c1788696f5c94315d0cc8839d9e" dmcf-pid="4wCWxDgRCV" dmcf-ptype="general">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d59dfa9394cf4c629778d7487f91ac282c7d6a5cf8f6bd9f01cc23a97d02962" dmcf-pid="8rhYMwaeW2"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의 제청이 대법관 임명에 필수적인 절차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일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87e4f9082376def2f60461983b7cd36e268a73d2225c9eca384b0f495afbdfc" dmcf-pid="6mlGRrNdT9" dmcf-ptype="general">[노희범/변호사] "단순히 권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기관 구성이 안 되잖아요."</p>
          <p contents-hash="7e8551c30bb574b493428bf4f5ab52289aab237ded95999b6ff3d39d7d243e03" dmcf-pid="PsSHemjJSK" dmcf-ptype="general">사실상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는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p>
          <p contents-hash="ac59917cdca9d566a3aac578d4bf3b4e6e8943cd6cdd058c0bd3146662f2a240" dmcf-pid="QOvXdsAiyb" dmcf-ptype="general">[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이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거고요."</p>
          <p contents-hash="1e8235067629171449c31b76d2c41e2d69680928d8d9842afd56ecf6507df6fc" dmcf-pid="xEOTPkLxhB" dmcf-ptype="general">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오전 중 직접 법원행정처장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de27c96305555d887442453fa7fd0d750dfb31380e21ebada19510b2c50733c3" dmcf-pid="yz2Qv71yhq" dmcf-ptype="general">거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입장 발표 30분 전에야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2d57d3d5feeb2134445895f6f86e2bfafd85320e496491f09787c8018e578349" dmcf-pid="WqVxTztWWz" dmcf-ptype="general">MBC뉴스 원석진입니다.</p>
          <p contents-hash="2870f8175702cb59cd916ae1a9cce0bab04f78c272b261804bd5ed768d1d632b" dmcf-pid="YBfMyqFYl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강내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Gb4RWB3Gh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d3d990a5e62d6262ac6989890058ce828e794ec2fe8276acb5c9eb3cd4a166e" dmcf-pid="HK8eYb0HW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강내윤</p>
          <p contents-hash="288297e75b3a8b9d02cd2ccdf6ce555bc5cd0887345366fe2e3996f66d6e5f2c" dmcf-pid="X96dGKpXvp" dmcf-ptype="general">원석진 기자(garden@mbc.co.kr)</p>
          <p contents-hash="21dcf65ca2430a0f3062e8185557f57be80436eee0e76c24cfbc87f5addfa38e" dmcf-pid="Z2PJH9UZy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80_37004.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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