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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지 헐값 매입?" 불안 커지자…청와대 직접 해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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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0d7b289aff228b781cc713cae29c5453497a52a73bcb60ac2689821cbca9b1" dmcf-pid="UTCLbEoM0B" dmcf-ptype="general">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한 뒤 정부가 헐값에 사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97df745911ffc8c06c86eddd564ae781eb12895e3ddf6c4850af3f24a8f13f68" dmcf-pid="uyhoKDgRFq" dmcf-ptype="general">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오늘(22일)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며 강제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4eaa503c01ddedd2e301eb146e3a3a82665e6de8c3d2631ac0068af24339b1" dmcf-pid="7Wlg9waeUz"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90a6537b6f52bb637796ea139030e8455aae103038c4ca51226a613216f2ea6" dmcf-pid="zYSa2rNdz7" dmcf-ptype="general">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헥타르가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fea4fb320d7b1929309af294d4659d81f4fb9a1a2c169926fdd4e10b49d5181b" dmcf-pid="qGvNVmjJUu" dmcf-ptype="general">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1천13만 필지 가운데 27%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p>
          <p contents-hash="42b21e9fee0b4b55474c1ccf71261baff8569ccc4c075e24ff87fa0b4a3f995e" dmcf-pid="BHTjfsAi7U" dmcf-ptype="general">다만 27%가 모두 불법 농지이거나 처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e624fca6a69fd7d7d344f405fe7bd00642db477f1ebd33cd89640ef14162d998" dmcf-pid="bymd7jJ60p" dmcf-ptype="general">현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p>
          <p contents-hash="24b645485ec7002d70858718f177f6516725d8e60d6f488d2844e2fbdb410ffe" dmcf-pid="KWsJzAiPF0"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일반 농민의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e8a72f38ff607c9bcb33d59b1f29a3d4f5fefe12a6a60a84142b23867fda94" dmcf-pid="9YOiqcnQp3"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하고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한 농지 등이 주요 처분 대상이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7117e7b2b2dae37d40da31df3515f386bcff0919ec9064bbdea64768ec254b5" dmcf-pid="2GInBkLxzF" dmcf-ptype="general">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9c562149076d0280586b0a30e87a69250cfa1e99778ffc0f0f0572b832aa2b0" dmcf-pid="VHCLbEoMut" dmcf-ptype="general">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사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고, 상속 농지도 1헥타르 미만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7a4eca2fcf95e52bf28bd3783aefc5e393c6f8d44d00fc0dcc33a95931c5784b" dmcf-pid="fXhoKDgRu1" dmcf-ptype="general">전수조사 결과 이미 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f2292f1ee45de459967e38c2c7bfa7a7343775e21471f9944a24a126bd4c971" dmcf-pid="4Zlg9waeU5" dmcf-ptype="general">이 비서관은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 통지서가 나간 것은 단 한 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3ad147a6329842058afa669b1acf0dd58e3b2dc11d8d68502a0f741631e3b3f" dmcf-pid="85Sa2rNd3Z" dmcf-ptype="general">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농지는 시세로, 투기 농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b82e028c2ad4ba54cda2313d024eab416e356a9c49772cd0ee820ce4704f920" dmcf-pid="61vNVmjJUX" dmcf-ptype="general">또 농지 가격이 전수조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농지 거래량은 2.2% 늘었고 가격은 4.4% 하락했다며,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연평균 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낙폭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17238b9f0f606b08a192c154b44ec95a8697618671c7bc17987c95d18cbe05a" dmcf-pid="PXhoKDgR3H"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 농지를 가려내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b30dea99f9bda136f78b5acbbe38afd30c0856391acce27e198be29865811ef" dmcf-pid="QZlg9waeUG" dmcf-ptype="general">(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65922"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9dcb3246435f2d3685dbcd4510adf5cd0c058e85f93d497ef4c2ce921f2e298" dmcf-pid="x5Sa2rNdpY" dmcf-ptype="general">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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