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조희대 "재제청 요청 수용 불가…헌법적 근거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3: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제청 요청 25일만 발표…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 노태악 후임 공석 200일 넘어…갈등 장기화할 듯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wDy6b0I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d207556440bca9cbdf2468c174d139aadd96d5f87b9bdd4b7737e44194cf52" dmcf-pid="6EAjh2u5rG" dmcf-ptype="figure">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mbn/20260922134443546svhs.jpg" data-org-width="800" dmcf-mid="4GfViGhD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mbn/20260922134443546svhs.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습니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입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om]
 &lt; Copyright ⓒ <a href="http://www.mbn.co.kr" target="_blank">MBN(www.mbn.co.kr)</a>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section> 
 </div>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