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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경태 의원,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8: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롯데카드·티빙·BGF네트웍스 등 잇따라 CI 유출 “유출된 CI 변경·재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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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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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연계정보(CI)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CI에 1년 유효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CI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CI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 생성되는 식별정보로,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 주민번호’로도 불린다. 조 의원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변경하고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재발급할 수 있는 반면, CI는 유출돼도 국민이 쉽게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CI가 잇따라 유출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는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CI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카드 뒷면 3자리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는 1904만명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비밀번호뿐 아니라 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유출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달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도 이름·휴대전화번호·주소·ID·암호화된 비밀번호와 CI 등이 유출됐다. 7월에는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면서 CI와 고객 닉네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CI 자체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역추적하거나 특정 개인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동일한 식별값이 사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들이 CI를 연결고리로 결합될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가 더욱 정교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CI가 한번 유출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손쉽게 바꾸거나 재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를 상대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과 함께 이미 CI 유출이 확인된 국민에 대한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기존 CI의 단계적 전환 방안, 고시·시행령·법률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법제 검토와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CI를 평생 동일하게 사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 번의 유출 위험을 국민이 평생 떠안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즉각 추진하고, 추가적인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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