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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보편형 임대’ 19만가구 공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6: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도권에 전체의 77%인 92만가구 3기 신도시·서울 도심에 보편형 임대 물량 절반 청년 우선 배정… 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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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0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chosunbiz/20260921163447607wpit.jpg" data-org-width="3515" dmcf-mid="G8n7OoMV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chosunbiz/20260921163447607wpi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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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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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한다. 청년과 중산층도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19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공적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정부가 공급할 공적주택은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공공임대 89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총 118만8000가구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다.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10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입주 물량 확대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낸 뒤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지분적립형과, 주택 처분 이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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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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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로 구성된다. 민간 사업자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5만2000가구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붙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혼 청년에게 24만3000가구,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 32만8000가구, 고령층에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계획대로 공급되면 2030년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플랜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확대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이 17만5000가구,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이 1만8000가구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진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들어선다. 전체 물량의 50%는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면 청년 배정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인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다. 입주자는 형편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축 공공임대에서 전용면적 55~85㎡ 중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20%에서 최대 4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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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7월 9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chosunbiz/20260921163448216joro.jpg" data-org-width="5000" dmcf-mid="Xs9ynV71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chosunbiz/20260921163448216jor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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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7월 9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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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은 재건축한다. 올해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단지,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등촌1단지와 번동3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1만가구는 내부 공간을 전면 개선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나뉜 공공임대 신청 창구는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지방정부에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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