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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이재명·조희대 ‘법원 인력 부족’ 의견 나눠…재제청 언급은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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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KavgRfl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65943ef817cf02052a931ba8cd9cf5788fee9883449baa84df16c0d6ca9572" dmcf-pid="tH9NTae4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khan/20260921161328220jx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7w2jFsAi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khan/20260921161328220jxg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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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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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6ca0cfa524e6ea8a819aba74a5788a8b728cfbea2a0751bdf3181635c37d81" dmcf-pid="FX2jyNd8SX"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법관의 과다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따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f8e2e654d2b003d06acf02d0240352a0035a8679d0886a1f101144ed76eff86" dmcf-pid="3ZVAWjJ6C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p>
          <p contents-hash="37ddd5be0994e426600e736561b00e7277061d16026354b240c124149115ba15" dmcf-pid="05fcYAiPCG"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p>
          <p contents-hash="cfd038c576a4562d65daa39960324225c85ded84cf0cd1d6e55c906ba057968c" dmcf-pid="p14kGcnQTY"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제청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두 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차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395461ad438f635f7b4b841f741e661fec5ac27990a3e3e59bec7fb3212f46" dmcf-pid="Ut8EHkLxTW" dmcf-ptype="general">대신 차담에서는 법관들의 업무 여건과 법원 현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었다”라며 “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 법원의 고충을 알고 있어서 점잖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d5abb9ce837c6a1d7ca58f17f2131937d8ff838aaf7e83f885ba8e76535c6c" dmcf-pid="uF6DXEoMTy"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특정 의제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법원 업무에 관한 의견과 각자의 법조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15b4aa1e3f68e363f938ff55c740fdecf5113196cc63bb6459e67e14961d99a" dmcf-pid="7ZVAWjJ6CT" dmcf-ptype="general">분위기도 경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주로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도 특별히 긴장하거나 서로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p>
          <p contents-hash="7ec6f801d02ef1587a43baa4ed60bf91456bc75a4a655c040b5d60a0807c8d29" dmcf-pid="z5fcYAiPvv"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fc36d6ee7f9fb14a73fc4de2c1d5e095fffbfa2531bd54be10e3f5edd17b731c" dmcf-pid="q14kGcnQhS" dmcf-ptype="general">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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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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