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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누리호 국민 체감가치 연 2.3조…R&D 위해 가구당 연 10만원 지불 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6: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 1010가구 조사…성공 기대 76.3%·장기 가치 지지 77.0%<br>국민 인식 반영한 'R&amp;D-CVM' 적용…기존 방식과 추정치 2.11% 차이<br>STEPI "대형 R&amp;D 편익 산정 때 국민 인식·태도 반영 체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tsmRfzX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c6e0222d3b7d78c6457e8241c980d0481dbc1b3eb24802a97ad9085c837712" dmcf-pid="pIFOse4q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 = 누리호 5호 3단에 장착이 완료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의 모습. 금색 포장재로 쌓인 부분이 위성이다.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6.09.15. hsyh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is/20260921161951358xnly.jpg" data-org-width="720" dmcf-mid="F8rRMpXS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is/20260921161951358xn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 = 누리호 5호 3단에 장착이 완료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의 모습. 금색 포장재로 쌓인 부분이 위성이다.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6.09.15. hsyh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8ddb56ed65a0a9524636209b13e419da15ed45abf971400216360eb20fb4c3" dmcf-pid="UC3IOd8Bt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연구개발(R&amp;D) 사업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연간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국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년 약 9만9000원을 누리호 사업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f2da8eb24d3e280e17a67e2f5f149c71cab13d9d2d93b79e4e4c3e0b4c2266cb" dmcf-pid="uh0CIJ6b5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1일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제69호를 통해 누리호 R&amp;D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고, R&amp;D 사업 특성을 반영한 가치 추정 모형인 'R&amp;D-CVM'을 설계·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eabe6b006071e90755e1e8fcf32cba1e6d0c799c0928078489fcffc276ee8e84" dmcf-pid="7lphCiPKZv"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해 전국 1010가구를 조사했다. 국민에게 누리호 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얼마를 소득세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69f40e9b087017e340ef377e1c73817a0b2dbb16c9b977a16f85d62d3378e6ff" dmcf-pid="zSUlhnQ9HS" dmcf-ptype="general">다만 기존 CVM은 소득이나 나이, 가구원 수 등 인구통계 정보를 중심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만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편익이 오랜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는 R&amp;D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3c297326643a86f51174e51b1ebea493d00e3082cecacd15dc8b58305886690" dmcf-pid="qC3IOd8B1l" dmcf-ptype="general">이에 연구진은 누리호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성공 기대'와 편익이 먼 훗날 나타나더라도 사업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장기 가치 선호도'를 함께 반영하는 R&amp;D-CVM을 새로 설계했다.</p>
          <h3 contents-hash="8ca8d8264849b191c234f6012648fbecf194ef9cc115d950567fe4c780294fb4" dmcf-pid="Bh0CIJ6bGh" dmcf-ptype="h3"><strong>국민 76.3% "누리호 성공 기대"…77%는 장기 가치에도 긍정적</strong></h3>
          <div contents-hash="9e802c6bf39ca2b3a0a78ec50e37cd8874e0ce3997a9929d508cd37f47145fb7" dmcf-pid="blphCiPKXC" dmcf-ptype="general">
           <strong> 조사 결과 누리호 R&amp;D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 응답은 76.3%로 나타났다.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고, 나머지 22%는 보통이라고 답했다.<br><br> 누리호가 만들어낼 편익이 먼 훗날 실현되더라도 사업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이에 부정적인 응답은 3.4%, 보통은 19.6%였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누리호 R&amp;D 사업이 국민 다수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br><br> 이 같은 국민 인식을 R&amp;D-CVM에 반영해 추정한 누리호의 연간 경제·사회적 가치는 약 2조3000억원이었다.<br><br>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은 9만913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5년 기준 전국 약 2325만가구에 적용한 결과다. 국민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CVM을 적용했을 때는 가구당 10만1271원, 전체 2조3500억원으로 추정돼 두 방식 사이에 2.11%의 차이가 발생했다.<br><br> 이번에 산출한 2조3000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연간 가치다. 정부가 과거 제시했던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에 따른 약 3조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개발 기간 전체에 걸친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누적 시장가치를 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br><br> 이번 연구의 추정치에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민 자긍심과 국가 안보처럼 시장가격으로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도 포함된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dfd9188fe05109f986efeacc203309c20192faf96c4683d9e83c7ffa48c2223b" dmcf-pid="KSUlhnQ9tI" dmcf-ptype="h3"><strong><strong>성공 기대 따라 지불 의향 최대 66% 차이…"국민 인식 반영해야"</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7b71cd97e0038f827e9d3f44049845a86cde9d9ababd9b6525850a979b1c7c52" dmcf-pid="9vuSlLx2YO" dmcf-ptype="general">
           <strong> 전체 추정액 차이는 2.11%에 그쳤지만 응답자를 인식에 따라 나누면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br><br> 누리호 사업 성공에 회의적인 응답자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R&amp;D-CVM 기준 약 100억원으로, 일반 CVM으로 추정한 약 300억원보다 66.4% 낮았다.<br><br> 반대로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은 R&amp;D-CVM 기준 약 2조400억원으로 일반 CVM의 1조8700억원보다 9.2% 높게 추정됐다. 가구당으로는 각각 11만5216원과 10만5488원이었다.<br><br> 장기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장기 가치 선호가 낮은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은 R&amp;D-CVM 기준 약 400억원으로 일반 CVM의 약 600억원보다 32.0% 낮았다. 반면 장기 가치를 높게 평가한 집단은 약 2조300억원으로 일반 CVM보다 8.5% 높게 추정됐다.<br><br>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이 아직 형성 중이거나 찬반이 엇갈리는 R&amp;D 사업, 편익이 수십 년 뒤 나타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국민 인식을 반영한 집단별 가치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br><br> 신뢰도가 낮은 사업은 사전에 국민 소통과 공론화를 진행하고, 향후 대형 R&amp;D 사업 평가나 사업추진 심사에서도 기존에 계량화하기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편익을 R&amp;D-CVM을 통해 수치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br><br> 누리호 발사 성공·실패나 사업 지연 등 국민 여론이 변할 수 있는 주요 시점마다 조사를 반복해 체감 가치 변화를 지표로 축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를 사업 기획·운영뿐 아니라 대국민 브리핑과 국회 보고, 홍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 김학효 부연구위원은 "R&amp;D 사업의 가치는 국민의 인식 및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국민 인식을 R&amp;D 사업의 기획·평가·환류 등 전주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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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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