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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NST의 'Post PBS'가 출연연 생태계 파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5:2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노조 성명 "연구원 1%에 성과급 몰아주기는 현장 와해 공작, 공통행정 NST 비판, 연구수당 임금성 박탈 시도 중단" 촉구 과기연구노조 "Post PBS는 이재명 정부의 PBS 폐지 정책 역행, 전략연구사업 예산 출연금 전환, 기관 자율 배분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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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 국책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오른쪽 건물에 입주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daejonilbo/20260921151931727vftn.jpg" data-org-width="1280" dmcf-mid="BdAZ3Ocn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daejonilbo/20260921151931727vf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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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국책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오른쪽 건물에 입주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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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대안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Post PBS 이행 방안'이 출연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출연연 독립노동조합 연대·연대노동조합 소속 14개 노조(이하 과기노조)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가 연구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할 NST가 출연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구성원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NST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먼저 NST의 로또식 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NST가 기관평가 A등급 이상 기관의 전체 연구자 가운데 단 1%만 1인당 4000만~6000만원의 상여금을 주는 방침을 정한 것은 PBS 폐지 선언 당시 지적된 '집단연구 와해' 폐단을 재현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연구 수당의 임금성 박탈과 실질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제대로 된 임금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다. NST는 연구수당을 성과연동제에 연동시켜 협력의 뿌리를 뽑고 임금성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NST는 공통행정 효율화를 명목 삼아 100명을 증원해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NST가 연구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파괴적 행정을 강행한다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거센 저항과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도 최근 성명을 내어 "NST의 'Post-PBS 세부 이행방안'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해 PBS를 폐지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우리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은 보장하되, 전략연구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나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방안을 보면 기본연구사업·전략연구사업·정부수탁사업으로 나누는 사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정부의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관련해 제시된 예산 집계를 보면 기본연구사업은 9990억원에서 8867억원으로 11.2% 줄어든 반면 전략연구사업은 올해 100개(4500억원)에서 새해 152개(7000억원)로 늘었다. 기본연구 관련 재정은 줄이고 전략연구사업을 확대한 것이므로 연구 자율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노조는 전략연구사업 예산을 출연금(기본연구사업)으로 전환하고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의 취지를 사업구조와 예산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NST 관계자는 "NST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출연연 및 노조 등 현장 관계자와 7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쳐 공통행정 전문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통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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