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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튜브 보는데 요금감면은 통신사?...'통신 복지→디지털 복지' 개편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요금감면 개선②] 부가통신사 재원 분담 동참 요구...AI·OTT 선택 지원-기금 분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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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통신사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감면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민간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통신사 외에 다른 디지털 사업자가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부터 별도의 복지기금을 만들거나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이를테면 이용빈 전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헌 의원은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사업자가 재원 마련에 참여해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고, 김장겸 의원은 디지털 복지기금을 신설해 부가통신사업자도 재원을 분담하고 복지 범위를 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통신 3사가 요금을 직접 감면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같다. 정부의 재원 부담을 늘릴지, 디지털 산업 전반으로 분담 주체를 확대할지, 요금감면 대신 이용자가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할지 등이 제도 개편의 선택지로 제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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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ICT 기금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며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45652753jyrk.jpg" data-org-width="640" dmcf-mid="XzINhnQ9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45652753jyr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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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금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며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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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금 개편 수순, 논의장 마련됐다
 국회에서 제시된 요금감면 개편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별도의 디지털 복지기금을 신설하거나 정부와 디지털 사업자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등 통신사에 집중된 부담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기존 ICT 기금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 권고를 받았다.
 두 기금은 산업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면서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겹친다는 이유다. 아울러 기금의 재정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ICT 산업 무게중심이 AI, OTT를 비롯한 플랫폼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 기금 부담은 기간통신사와 방송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을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기존 기금 분담 구조를 플랫폼과 OTT 등 디지털 사업자로 넓히고, 사용처 역시 디지털 포용과 보편적 디지털 접근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 재원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김장겸 의원이 별도의 디지털 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한 만큼 새로운 기금을 만들 것인지, 기존 ICT 기금을 개편해 활용할 것인지도 따져볼 수 있다. 다만 현재 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감면 비용을 기존 기금에 단순히 얹는 방식은 어렵다. 기금의 부담 주체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통신사 부담 나누고 지원 범위 넓히고
 기금 체계 개편과 별개로 요금감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분담부터 기금의 부담 주체 확대, 별도 기금 신설,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기금을 활용한다면 분담 주체를 디지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부담 구조를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사업자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예컨대 방발기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부담 대상을 확대하고, 정진기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가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발의된 법안처럼 국내 매출액과 월평균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부담 범위를 정하되 전년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업자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디지털 사업자에 공적 비용을 분담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에 자국 매출 5%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디지털네트워크법을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 비용 분담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장 변화에 맞춰 비용 분담 주체를 넓히는 움직임이 주요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별도의 디지털 복지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있다. 김장겸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통신비 외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이용료와 콘텐츠 구독료, AI 등 앱 서비스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힐 수 있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있다. 이정헌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이용권은 사업자가 통신비를 직접 깎아주는 현재 방식과 달리 일정한 지원액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이를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요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제도 설계에 따라 AI 서비스와 OTT, 콘텐츠 등 자신에게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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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민관협의회에서 요금감면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진_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45654011zqne.png" data-org-width="640" dmcf-mid="B33TpCEo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45654011zqn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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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민관협의회에서 요금감면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진_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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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기준, 부담 방식 개편도 고려해야
 기금 개편과 함께 요금감면 대상과 수준,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직접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표준 요금제 수준을 기준으로 최대 감면액을 설정하면 이용자 간 감면금액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합할인, 선택약정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 통신사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현재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빠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까지 면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정부가 2018년 요금감면 확대 당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별도 제도 신설 없이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미국처럼 요금감면 지원 규모에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감면 대상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막고 일정한 재원 범위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도 요금감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업계와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요금감면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민관협의체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두고 있다”며 “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한 사안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많이 나와 그동안 제기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현재 시점에도 맞는지 살펴보고 국회서 계속 제기된 요금감면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다른 서비스로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우처에 대한 근거를 법에 두고 의미있는 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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