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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경태 "CI 1년마다 갱신…유출 피해자는 즉시 재발급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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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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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OTT·생활서비스 등에서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번 유출되면 사실상 변경하기 어려운 현행 CI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결합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CI에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는 긴급 변경·재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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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CI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할 때 생성돼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식별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사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 주민번호'로도 불린다.
 조 의원은 앞서 준비한 업무보고 질의서에서도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변경하고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재발급할 수 있는 반면, CI는 유출돼도 국민이 쉽게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CI가 반복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는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에 CI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6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는 당초 알려진 1300만명보다 크게 늘어난 1904만명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뿐 아니라 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유출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달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도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아이디(ID), 암호화된 비밀번호, CI 등이 유출됐다. 7월에는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유출되면서 CI와 고객 닉네임이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실이 파악한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롯데카드와 티빙, BGF네트웍스, 우리은행 등 금융·OTT·생활서비스 영역을 가리지 않고 CI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조 의원은 CI의 위험성이 단순히 하나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I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역추적하거나 특정 개인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동일한 식별값을 사용하는 만큼, 서로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가 CI를 연결고리로 결합되면 개인에 관한 정보가 더욱 정교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업무보고 질의서에서도 "한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와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가 CI를 매개로 결합될 경우 서비스 이용 내역이나 소비정보 등이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CI가 한번 유출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손쉽게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조 의원은 CI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CI 유출 사고가 짧은 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만큼 3년 또는 5년과 같은 장기 유효기간보다 1년 단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세청은 2025년 고시를 개정해 2026년부터 신규 발급자에게 1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용 정황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하거나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반면 CI 제도의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개인 식별정보인 CI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유효기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유출된 CI가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CI 유출이 확인된 국민을 위한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마련 ▲기존 CI의 단계적 전환 방안 수립 ▲고시·시행령·법률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법제 검토와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존 질의서에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1년 유효기간제와 함께 최소한 유출 사실이 확인된 국민에게는 기존 CI를 폐기하고 새로운 식별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꾸고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재발급받는다. 그런데 '온라인 주민번호'라고 불리는 CI는 한번 유출되면 국민이 스스로 바꿀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며 "티빙, 롯데카드, BGF네트웍스, 우리은행 등에서 CI 유출이 잇따랐다. 아무리 보안을 강화하더라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100%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유출 이후의 위험까지 최소화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I를 평생 동일하게 사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 번의 유출로 인한 위험을 국민이 평생 떠안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을 도입한 것처럼 CI 역시 1년 단위 갱신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특히 이미 CI가 유출된 국민에게는 긴급 변경·재발급을 허용하는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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