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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앤트로픽·오픈AI·구글·스페이스XAI, 미국서 ‘AI 개발 속도 조절 담합’ 소송 걸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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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XaF9UZoP">
          <p contents-hash="9b227dbb60727b272733fb976b0debd4ac78da8f957417dd0832d03e3f67bc77" dmcf-pid="WPZN32u5c6" dmcf-ptype="general">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이 내세운 속도 조절론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eb3773de32ae9fb73bf95fd82e650b649303907cd76241253b2b842ba32e953" dmcf-pid="YQ5j0V71N8" dmcf-ptype="general">1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은 앤트로픽과 오픈AI, 구글, 스페이스XAI(옛 x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60fdfabae0421b1397faa8aab8150554fcf300ed55aeadee4d096851e602f0" dmcf-pid="Gx1Apfztj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2026' 행사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chosunbiz/20260920154438187cohp.jpg" data-org-width="2142" dmcf-mid="xQr4CZvm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chosunbiz/20260920154438187co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2026' 행사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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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4852c687f5a8569d0730b61959277fbc8d256bb9c10b8b24ac5e60c6ab85e8" dmcf-pid="HMtcU4qFkf"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소장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AI 속도 조절을 담은 글과, 이에 동조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의 합의가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을 위반한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9c2f27b75f132231e0ed8892a2b37efcab08f104de1d7c742bdd5190f68a264" dmcf-pid="XRFku8B3cV" dmcf-ptype="general">이들은 소장에서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한 집단적 구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로드, 챗GPT, 그록(Grok), 제미나이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이용하게 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ba759992a240c077859d179a0659092b3dde20517a5965b9fbf57e54cebd94b" dmcf-pid="ZVWnZqFYc2" dmcf-ptype="general">이들은 법원에 AI 기업의 속도 조절이 담합이라는 사실을 선언해줄 것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26218a6d51a71ab51c2e19d6ff53f5c54ace37ab5a3837b04ffafb43c97352c" dmcf-pid="5fYL5B3GN9" dmcf-ptype="general">이들은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드레일(AI 모델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안전장치)을 도입하거나, 스스로 자사 모델의 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사가 개발·출시 속도를 함께 정하거나, 모델 출시를 공조해서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a005d08ffcd009337fbc3cde8fe51fc623a3b293bf9ea38b31acda8d760ffa9" dmcf-pid="14Go1b0HNK" dmcf-ptype="general">원고 대리인 닉 로울리 변호사는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낸 성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간의 사적이고 이기적인 합의”가 문제라며 “법치주의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경쟁사끼리의 사적 합의로 이뤄지는 방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186e35911ef1a0c75a72a0eb7bd5bc8fd231f6e92552c078282b8bf5d73beeb" dmcf-pid="t8HgtKpXAb" dmcf-ptype="general">앞서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AI 기업들이 최첨단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그의 말이 맞다”고 화답했고, 올트먼 CEO는 “최근 몇 주간 오픈AI에서 논의해 온 주요 주제이며, 다리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허사비스 최고과학자도 “아모데이의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8039b9ba131441dc2e050e9333d7c59f950709cc809dc9df4386dfc268e77a" dmcf-pid="F6XaF9UZkB" dmcf-ptype="general">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위험론을 겨냥해 “단언컨대 사기”라며 “중국만 좋아할 음모”라고 반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미국은 선두를 달리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AI를 개발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3PZN32u5k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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