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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클래리티 법안’ 좌초에도…美 가상자산 제도화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13: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상원 부결 직후 CFTC 자체 규제안 백악관 제출…감독 공백 차단 ETF 자금 유출 등 단기 충격 딛고 회복세…“당국 주도 정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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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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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규제 당국이 독자적인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실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규제안을 백악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규제안은 본격적인 규칙 제정에 앞선 ‘사전규칙(Prerule)’ 단계로, 현재 백악관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부 요건은 비공개 상태이나 백악관 검토를 거친 뒤 CFTC 위원회 표결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FTC의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종합적 감독 기준을 세우려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직후 신속하게 이뤄졌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5일 법안 심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 기준선인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다음 달 중간선거에 따른 의회 휴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새 의회 출범 전까지 입법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4억5000만달러,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억4000만달러가 순유출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7만4000달러 선까지 밀리는 등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졌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입법 지연이 제도화라는 큰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부결 가능성이 가격에 선반영된 데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7만6000달러 선을 빠르게 회복하며 시장 충격을 흡수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 역시 상원 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CFTC는 새로운 금융 영역에 대한 규칙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며 자체적인 시장 규율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제도권 편입 작업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연방법 체계가 본격 시행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를 중심으로 증권·상품성 판단 기준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SEC를 중심으로 토큰화 증권과 블록체인 인프라 제도 정비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고, CFTC 역시 등록 거래소의 현물 가상자산 선물 상장을 허용하는 등 경로를 넓히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행정부와 규제 당국 주도의 가상자산 제도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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