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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서 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 노출됐는데…삭제 협의까지 '8일' 허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11: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8월19일 구글에 조치 요구…L사와 협의는 27일 시작<br>정부기관 공조도 지연…성평등가족부 업무 중단 14일 뒤 방미심위 인지<br>피해규모 기관별 제각각…'완전 삭제' 확인 이틀 뒤 추가 3건 발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6bMslwa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d44755f3939c18c99012e73b55148f55eb1da9b07701625d7ec1c4170f6076" dmcf-pid="1PKROSrN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7월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에 회사 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7.1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is/20260920111704191sozv.jpg" data-org-width="720" dmcf-mid="ZcnwtUZv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is/20260920111704191so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7월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에 회사 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7.19.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569ba792fd7a471c9066f2d2eea881dbbb6d9e5c95cf0d70afc450d6d6665d" dmcf-pid="tQ9eIvmjtI"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구글에 제출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지만 정부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피해 집계가 제각각인 데다 관계기관 간 상황 공유도 늦어진 탓이다.</p>
          <p contents-hash="88c42d58adf8c24b27edfe77f98ebef8ece59f478c2cc889583fb33a2e9f4b12" dmcf-pid="Fx2dCTsAGO"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에 신상정보 삭제 등 조치를 요구한 뒤 구글과 외부 사이트의 실제 삭제 협의가 시작되기까지는 8일이 걸렸다.</p>
          <p contents-hash="30f4e169a8f1e0e35ab2b251446b0e7f7b420eba42fd8781ebd71a457e538570" dmcf-pid="3MVJhyOcGs"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구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p>
          <h3 contents-hash="cbc253bfccff25f34467445b1bb29663bced9b97035191a5000fc9422e39c45d" dmcf-pid="0RfilWIkXm" dmcf-ptype="h3"><strong>정부 조치 요구에도 구글 삭제 협의까지 8일 소요</strong></h3>
          <div contents-hash="6e40f845b94cdde1335ff2be2e6fa806cd34a9250b1adcc37b35d6e084588574" dmcf-pid="pe4nSYCEtr" dmcf-ptype="general">
           <strong> 구글은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2002년부터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L사에 제공해왔다. 문제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8월12일 삭제 요청 정보를 L사에 제공할 때 거치던 동의 절차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타났다. <br><br>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구글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왔는데, 동의 절차가 없어지면서 해당 요청 내역이 L사 사이트로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외부에 공개됐다.<br><br> 하지만 문제를 파악한 정부가 신상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후에도 구글의 조치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br><br> 방미통위는 8월19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뒤 구글에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이 L사와 직접 삭제 협의를 시작한 것은 같은 달 27일로, 정부 요구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br><br> 방미심위도 27일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사업자협력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11월 이후 가능하다"고 답했다.<br><br> 구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 이 의원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신고·삭제 요청 기능을 갖추고 불법촬영물의 검색 결과 송출과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5dd0b21ac44594c622b8c70cd884c7b8c4114d3ce85109163115651fe949a31b" dmcf-pid="Ud8LvGhDHw" dmcf-ptype="h3"><strong><strong>피해규모 기관마다 제각각…정부 내 상황 공유도 늦어</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38543e4796e891270bde9554edca85ec7392d5966e004122409001e91960ad15" dmcf-pid="uOclz9UZZD"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의 피해 규모 파악과 관계기관 간 공조에도 허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방미통위와 문제 정보를 심의·차단하는 방미심위,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와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사이에서 피해 현황을 일관되게 파악하거나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br><br> 이 의원이 노출 피해 규모를 요구하자 방미통위는 "피해 규모와 노출 항목에 관한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br><br> 방미심위가 집계한 규모는 게시물 22건, 피해자 13명이었고 성평등가족부는 10여건으로 파악했다. 구글이 집계한 건수는 37건이었다.<br><br> 기관별로 집계 기준도 달랐다. 게시물이나 피해자, 신고 건수 등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면서 전체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br><br> 노출된 정보가 실제로 몇 차례 열람됐는지, 외부로 내려받아지거나 복제됐는지, 다른 사이트에 다시 유포됐는지 등 2차 확산 여부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기관 사이에 문제 상황이 전달되는 과정도 늦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8월12일부터 구글을 통한 삭제 요청 업무를 중단했다. 그러나 방미심위가 해당 상황을 전달받은 것은 14일이 지난 26일이었다. 방미심위는 상황을 인지한 뒤 피해 정보가 노출된 URL 18건을 대상으로 긴급 심의에 들어갔다.<br><br> 사후 확인 절차에서도 추가 사례가 나왔다. 방미통위는 9월4일 구글을 통해 문제가 된 게시물이 완전히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뒤인 6일 구글은 추가 신고 3건을 접수한 뒤 해당 게시물을 추가로 삭제했다. <br><br> 이를 두고 이 의원실은 방미통위의 '완전 삭제' 확인 범위와 검증 과정에 허점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br><br> 이 의원은 "불법촬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제출한 신상정보와 피해 내용이 다시 공개된 것은 피해구제 절차가 2차 가해의 통로로 뒤바뀐 심각한 사태"라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있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대응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한편 구글은 외부 기관에 제공할 정보를 사람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 측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발생 경위를 요청한 상태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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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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