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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올랐다고 3억 더 내라" 멘붕...누군가는 '독박' 쓴다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9 14: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건축부담금 세부 기준 없어<br>조합이 알아서 '조합원 분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BA13Ghoz">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p2bct0HlA7"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9141aba653ce69ec2696f33baf8ebbb198ec53af52e607e33add3c7b6981b1" dmcf-pid="UVKkFpXS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은마 아파트 전경.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9/fnnewsi/20260919140207810golr.jpg" data-org-width="800" dmcf-mid="t9AteiPK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9/fnnewsi/20260919140207810go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은마 아파트 전경.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c12c2910b4d8786abae14b65f6dcb63f6a42295820ef5733982a8b51343f974" dmcf-pid="uf9E3UZvaU"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과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최종 결정된다. 
          </div>
          <p contents-hash="05fd20386829878d78f3ab93ee4b7cae92d6f4f56b94aa207d4d169b4d4a6093" dmcf-pid="742D0u5Tap" dmcf-ptype="general">올 하반기부터 부담금 부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블로소득 환수가 목적이지만 사실 '재건축을 막는 제도'이다.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행정 편의 논란부터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p>
          <div contents-hash="170b6eb4717d53ea8f03d5731de6781d876cc112c342a61e7f47f8fd5363d7ec" dmcf-pid="z8Vwp71yj0"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부담금 대상...강남 3구 25곳, 그외 21곳</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07e1bd00ab608c274669802d42bcee89360125244713a88bc607b42045a8e7" dmcf-pid="q6frUztW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업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9/fnnewsi/20260919140207990nrdb.jpg" data-org-width="341" dmcf-mid="Fy5RlTsA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9/fnnewsi/20260919140207990nr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업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31299a72ce81f5c3cf82184cf4aac6171580a2be5d5409950bacc72eaa0b0c" dmcf-pid="BP4muqFYkF" dmcf-ptype="general">
           <br>현재 재건축 부담금(예상) 1위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주공1단지 3주구)'이다. 총 51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3억1787만원이다. 
          </div>
          <p contents-hash="63c9a383d306ba89bc9f59b8bac102f2e7a499e75a1a66a1a10007985d9485a5" dmcf-pid="bQ8s7B3GAt"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서울시 기준으로 4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에 절반이 넘는 25개 단지가 몰려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를 포함해 9개 단지다. 강남구는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등 8곳,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우성4차' 등 8곳이다. </p>
          <p contents-hash="1f78d2a4fa4081f2f227ca66e5f6570291b657d37be80188eb619ff167edc39e" dmcf-pid="Kx6Ozb0Hg1" dmcf-ptype="general">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3구에서는 21개 단지가 부과 대상이다. 용산구에서는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한강맨션은 예상 부담금은 총 4722억원이다. 영등포구에서는 신길동 '신길 10구역' 등 3곳이 대상이다. 신길 10구역 예상 추정 부담금은 1435억원이다. </p>
          <div contents-hash="68127cfe42d0d5e7b569628c9f096123778a66667edb5260c0db6a45baa600b7" dmcf-pid="9MPIqKpXj5"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조합원 누군가는 '독박'...분배 기준도 없다</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71bb5f1e2218791e49075a97aafc8d9d6238c23f3ad4ca97fedee1ea459d71" dmcf-pid="2RQCB9UZ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업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9/fnnewsi/20260919140208211fjlj.jpg" data-org-width="338" dmcf-mid="34E0ioMV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9/fnnewsi/20260919140208211fj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업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fdbc2969997c9e341c4cc373f85b0b670b7791e36f224e34aee60a907a9cb5" dmcf-pid="Vexhb2u5cX" dmcf-ptype="general">부과가 임박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논란도 커지고 있다.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어떻게(how)'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6b40393e5a2266c71eb78f11ebee86ff04fffdd01fe93b5ba2458e50b5565ba1" dmcf-pid="fpFJTYCEaH" dmcf-ptype="general">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한마디로 조합이 알아서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구조"라며 "관련된 세부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99df83d9b230005a42c17c19c3fc587b0ca99f058997aa62568de2ab5f56441" dmcf-pid="4U3iyGhDNG" dmcf-ptype="general">재건축 부담금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다. 지자체는 그냥 조합에 부과하면 된다. 어떻게 조합원 별로 나눌지는 조합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기준이 아직도 없다 보니 조합별로 분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p>
          <p contents-hash="7e2d192580d44419d605592ebc36337c2bb0f6c7a9f48ade7db48d4b89a2ed0f" dmcf-pid="8u0nWHlwjY" dmcf-ptype="general">또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이 소유주가 원칙적 부과 대상이다. 재건축 진행에 따른 이익을 소유하던 조합원들에게 균등 부과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유자 한 명에게 모두 부과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준공 시점 소유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2f457c1ef03b9cf953c9f6167b28d99030d802ca0f6679e1192dc70b0f2cd834" dmcf-pid="67pLYXSrkW" dmcf-ptype="general">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초환은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합리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1444f605005b7e40e790674ed49960c9b3d6930d344b0946d27cc936f09231" dmcf-pid="PzUoGZvmAy"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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