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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매매 검거 14년새 10분의 1…"경찰 단속인력·전문성 부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1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거 여성 비율 18.6→33.9%…피해자 보호·지원 공백 지적도 경찰 "점조직화로 단속 난도 높아져…수익금 환수 등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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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찰이 압수한 '오피스텔 성매매' 전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0년 10월 28일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전단을 대량 제작한 인쇄업자와 전단 공급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전단지로 '19금 오피스 강남 10% 미모의 아가씨' 등 글귀가 쓰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51153839ycby.jpg" data-org-width="1024" dmcf-mid="P9xiMYCE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51153839ycb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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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오피스텔 성매매' 전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0년 10월 28일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전단을 대량 제작한 인쇄업자와 전단 공급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전단지로 '19금 오피스 강남 10% 미모의 아가씨' 등 글귀가 쓰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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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한지은 기자 =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성매매 산업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단속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거 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져 성매매 알선·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가 주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장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경찰 성매매 단속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만1천95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며 2023년 6천888명으로 감소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추세가 성매매 산업 자체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단속 규모·빈도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내 성매매 담당 직원은 보통 1명으로 성매매 외 풍속단속 업무의 과중이나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으로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는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거 인원 성별 구성을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비율이 18.6%였으나 2024년에는 33.9%로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9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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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찰과 몸싸움 벌이는 영등포 성매매여성들 영등포역전 성매매 업소 업주와 여성 등 200여명이 2011년 4월 15일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이틀째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없는 집창촌 폐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51154004zwjy.jpg" data-org-width="1024" dmcf-mid="QFfx4lwa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51154004zwj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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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몸싸움 벌이는 영등포 성매매여성들 영등포역전 성매매 업소 업주와 여성 등 200여명이 2011년 4월 15일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이틀째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없는 집창촌 폐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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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성매매 종사자가 주된 검거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장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성 판매자는 면책 규정에 의해 검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규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수사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판 처리 현황의 경우 자유형 판결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24년 16.5%로 상승하고, 재산형 판결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26.0%로 감소해 양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확대됐지만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호·지원제도는 부양가족이 없는 성매매 여성을 상정하고 성매매를 중단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최근 국내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24년 7월 실시한 '탈성매매 방해 요인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빚이 생겼다'는 응답은 51.3%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 있다'는 응답은 96.4%, '성매매 중단 후 다시 성매매하게 됐다'는 응답은 45.4%로 집계됐다. 성매매를 다시 하게 된 이유로는 '생계의 어려움'(45.4%)이 주로 언급됐다.
 경찰은 온라인과 1인숍 등 점조직 형태로 성매매 업태가 바뀌면서 단속 난도가 높아져 검거 인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사이트 차단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업소나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통해 대규모로 검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점조직 형태로 업태가 바뀌면서 단속 난도가 높아지고 검거 인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매매 업소 단속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범죄수익금 환수와 건물주 입건, 사이트 차단 등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재영업 기회를 막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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