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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40 탈석탄 밑그림…60기 퇴출, 안보전원은 과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13: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차 전기본 7차 정책토론회…석탄 60기 단계적 퇴출 방안 제시<br>잔존 21기, 2037~39년 분할 폐지…獨·대만도 수급 안정장치 둬<br>안보전원 운영 기준·손실보상·지역전환 방안 등 향후 과제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zxopXS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f1e9af532837f433c0588526e2a798b07869e2bd2e5dd258e75c84225deaea" dmcf-pid="WvqMgUZv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태안=뉴시스]김선웅 기자 =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19.12.10.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166aqdp.jpg" data-org-width="640" dmcf-mid="6vWuVSrN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166aq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태안=뉴시스]김선웅 기자 =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19.12.10.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1b47786e15018d9f4b37f13267ea2424890f181b344373e70b065cb8ee394c" dmcf-pid="YTBRau5TYH"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이수정 임소현 기자 =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39.5GW를 2040년까지 발전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는 2037년부터 분할 폐지하되, 이 가운데 최대 10기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p>
          <p contents-hash="5fc15ee7c5024abf2d02c326f15af1a0e27a86ae2c64fed4cf28d475071ca243" dmcf-pid="GybeN71yYG" dmcf-ptype="general">독일과 대만 등 주요국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일부 발전소를 예비력으로 활용하거나 대체 발전원 도입 시점에 폐쇄 일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력공급 안정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10751d35170257092c4f7de27621cfdf412612dc4588ad45789b92a4f63101c" dmcf-pid="HWKdjztW1Y"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시장 구조와 수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다만 이번 방안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안이 아닌 논의의 출발선이다.</p>
          <p contents-hash="53171cb398bbc29ba957410ce707d556645c25146ee3775e4f0611d4ad2f9865" dmcf-pid="XY9JAqFYtW" dmcf-ptype="general">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p>
          <h3 contents-hash="f72f51518668c6832bff42347885834b78829a154d35cc057f53e00384614525" dmcf-pid="ZHVnkb0HXy" dmcf-ptype="h3">27기는 LNG·12기는 양수로…잔존 21기는 분할 폐지</h3>
          <div contents-hash="e5c5802b09fca4fcc0ed08de46a601e09d180e116cbe583a7a6cb193bf783865" dmcf-pid="5XfLEKpXGT" dmcf-ptype="general">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이날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424cff481f7ac9caefd8a96900843100b26b975614abe5658df278e57cbca5e2" dmcf-pid="1Z4oD9UZXv" dmcf-ptype="general">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27기, 13.6GW를 LNG발전으로 동시에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석탄발전 폐쇄와 LNG발전 준공 시점을 연계해 발전설비가 한꺼번에 감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185b89d322fbe5795c3bf835f60e2fcc6da10097c067f77c94c801f9bb9856b" dmcf-pid="t58gw2u5tS"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19기는 기존 계획대로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8기는 전력수요와 대형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용인에 배치할 4기는 이미 확정됐으며, 영흥화력 1·2호기 대체 LNG발전은 수도권에, 당진화력 5·6호기 대체분은 호남권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p>
          <p contents-hash="cf65e8c8d425081b15914c7e0798af79a59726a680d4ed66b8be04617b7d937d" dmcf-pid="F16arV715l" dmcf-ptype="general">2037~2038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석탄발전 12기, 6.8GW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추진 중인 양수발전 13개 사업의 설비용량은 총 7.5GW다.</p>
          <p contents-hash="16c803907c24bb801598ee6083b5df6faa417b9c348efc1246763b6860331ff5" dmcf-pid="3tPNmfztGh" dmcf-ptype="general">다만 13개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보다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대체전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좋은 가변속 양수발전과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속 양수발전의 비중도 함께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4c9f7d9b58be816cd3eba79406ee3b49c174281c959c32e4d912c5cdbfdc03bb" dmcf-pid="0FQjs4qFGC" dmcf-ptype="general">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 19.1GW는 2037년부터 2039년까지 분할해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40년에 21기를 한꺼번에 폐쇄할 경우 대규모 공급능력 감소로 전력수급과 계통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59c7cef76b8bca158e01a2c9a7fa389fda3c92108d4a53bca54167a30e583d5a" dmcf-pid="p3xAO8B35I" dmcf-ptype="general">조기 폐지 발전사업자에게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청정·유연성 자원 입찰 때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 주민이 수용할 경우 석탄발전소를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민간발전소를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제시됐다. </p>
          <p contents-hash="4d46af63a69e927c7e171db7ab6562a110e06518eedaf5b88ba974ddb2c0f8bd" dmcf-pid="U0McI6b0XO" dmcf-ptype="general">잔존 발전기 가운데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피크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LNG 수급 불안, 유가 급등이나 연료 공급 중단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30436bae29ff556e033b4722354cb70a782d9462e62e0967ae8cea0832c77ecb" dmcf-pid="upRkCPKp1s" dmcf-ptype="general">안보전원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석탄과 인력을 일부 유지하는 '예비전원형'과 최소 인력만 두고 장기간 보존하는 '전략보존형'으로 구분된다. </p>
          <div contents-hash="4e977bd07f4e1ef9765d4beda4ac74bb8d8146215e3690ff01ab031a148ee4ab" dmcf-pid="7UeEhQ9U1m" dmcf-ptype="general">
           발전소 성능과 계통 기여도 등을 따져 지정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차기 전기본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df4db319cab32640d43d383b061d37107ec509f223cce69cf76682c048c7ed" dmcf-pid="zudDlx2u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레벤브로이히=AP/뉴시스]독일 그레벤브로이히 인근 노이라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340jxnp.jpg" data-org-width="720" dmcf-mid="P57QL0Hl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340jx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레벤브로이히=AP/뉴시스]독일 그레벤브로이히 인근 노이라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d5a9100041a7cc24c0e948635ea0417c834080c3d366e3714b9967876e6ae8" dmcf-pid="q7JwSMV7Gw"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27095cbad8448f15873ecb375fb3dc7ee13b6293f5ce77dd8f09f7c81ea35772" dmcf-pid="BzirvRfztD" dmcf-ptype="h3">獨은 예비력·대만은 LNG…해외도 공급 안정 병행</h3>
          <div contents-hash="cdec701993c3f6070b1e1e48c477fb1fb21d0a332c6ee64a22cb6376d78da37f" dmcf-pid="bqnmTe4qHE" dmcf-ptype="general">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독일과 캐나다 앨버타주, 영국, 대만의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38b34ab5b1499809a2fc74af50eddc2742b730042ecaed10b29e2cb5aed7fd84" dmcf-pid="K9aCGnQ9Yk" dmcf-ptype="general">박 박사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91537db80a748051cbc8eb095e3666509d8b12eb9f6b71b7c9d72606ce6f1c" dmcf-pid="92NhHLx2Gc"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무연탄 발전소에 대해 역경매와 법적 감축을 병행했다. 경매에서 낙찰된 발전소도 계통 평가를 거쳐 망예비력과 용량예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c7978c29e5ecdc658d872ee7acb73c7ec5a6dcac1f9d8da2c13e92e4a6862bc" dmcf-pid="2VjlXoMVZA" dmcf-ptype="general">캐나다 앨버타주는 2015년 기준 석탄화력 18기 가운데 조기 폐쇄 대상 6기, 약 2.5GW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했다. 이후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겨 석탄화력 퇴출을 촉진했다.</p>
          <p contents-hash="921fa4aeaf62de4cd884cd719897ab78fc673a02fba7d9c28840c57c85ae62c9" dmcf-pid="VfASZgRfYj" dmcf-ptype="general">영국은 환경규제와 탄소가격 등 시장수단을 활용했다. 산업배출지침과 배출성능기준을 강화하고 탄소가격하한제를 통해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낮췄다. </p>
          <p contents-hash="128586b15ed84993b9e28bc2a2f9e67744bdfc8c37b2ddb3752fba85cc11fa27" dmcf-pid="f4cv5ae4t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12년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점차 줄었고, 2024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p>
          <p contents-hash="ced657cbf4beb0d894feee3da9e852a72c1eeb412d232d6c2986a02aa4038419" dmcf-pid="48kT1Nd85a" dmcf-ptype="general">한국처럼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을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신규 가스복합발전 도입 일정에 맞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ca18d25795abc9b1a5ad4fdb6f0c3e21f5690d924aa131263ee21179ec17f452" dmcf-pid="86EytjJ6Zg" dmcf-ptype="general">대만 타이중 발전소는 석탄발전 10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고 가스발전 6기를 대체 도입하되, 일부 발전기는 예비전원으로 남겨둔 뒤 존속 필요성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p>
          <div contents-hash="44b9f88a10ac5be2b6ce8f8b9b0dead7e96ac4b3c094450ac77dbcb006536002" dmcf-pid="6PDWFAiPGo" dmcf-ptype="general">
           박 박사는 해외 사례의 공통점으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짚으면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국내 전력시장과 수급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602aaf28fafb9c45d70af6474bd9bc3c2c823d4297e39f0f098209b7e29b3b" dmcf-pid="PQwY3cnQ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31. blues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516sjsc.jpg" data-org-width="720" dmcf-mid="QXzxopXS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516sj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31. bluesda@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016733c8411c5e6c651cdb7ac6e4c77c50c280bfda771f2ff63a9f53850b713" dmcf-pid="QxrG0kLxZn"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146911fd80eeb9e8073da1e840262c3ba0fa9816bcf8cc631cba7e1a477b2812" dmcf-pid="xMmHpEoMti" dmcf-ptype="h3">"안전판이냐 우회로냐"…기준·보상·지역전환 과제</h3>
          <div contents-hash="715b45be8bfff6543451f1818d909323c0e7df19d5f8cd372658fd2600332f53" dmcf-pid="yWKdjztW5J" dmcf-ptype="general">
            종합토론에서는 안보전원 운영 기준과 손실 보상, 지역 전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div>
          <p contents-hash="24a68008264f25404886814f3d1c08254e104a890f2d73ed33e56b4dc7955ea9" dmcf-pid="WY9JAqFY1d" dmcf-ptype="general">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안보전원을 비상시에만 가동할 경우 비상 상황의 정의와 가동 기간,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a4c816c4a9d74a8546d0cf7c4b0ccdef2cf74934c6b6980f7cf088bcbb121b7" dmcf-pid="YG2icB3Gte" dmcf-ptype="general">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안보전원이 탈석탄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박 교수는 "안보전원이 탈석탄의 안전장치가 되느냐, 우회로가 되느냐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정 기간과 가동시간 상한, 최종 폐지일, 시장 복귀 금지 여부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5b3c3fce46e2685e5db8eb7c4244ea3ecc416d3d83e0c3b54bbee2eed0cf56c" dmcf-pid="GHVnkb0HGR" dmcf-ptype="general">민간 발전업계에서는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보상 없는 조기 폐지는 수용이 어렵다"며 전기본 확정 전 정부와 민간 발전사 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0f5145632212a0f5ec1456645c56853e547bf45dba4f5f4d291e266f33950f1" dmcf-pid="HxrG0kLxXM" dmcf-ptype="general">지역 전환 논의를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실장은 폐쇄 발전소를 단순한 '퇴출자산'이 아닌 지역·산업·노동 전환에 활용할 '전환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43abe2c689b1cef1fc0922b74bdaeadaf5245e4dd8efd7359b6ed8736bb3ce5" dmcf-pid="XMmHpEoM5x" dmcf-ptype="general">여 실장은 "발전소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설비나 공간,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 자산들을 어떻게 지역과 산업, 노동의 전환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9a83fc97992eab96af119f806d219b9537173291618b950e22e128c8e1d402" dmcf-pid="ZRsXUDgRXQ"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제시된 방안과 토론회 의견을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2eca3f5e8711dc768a2b9e3ff1d16f309f0111325eca465992ff9edc955a88f" dmcf-pid="5eOZuwae5P" dmcf-ptype="general">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석탄발전을 퇴출하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기본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0fe6a72384a02dc8f45adba5e79a2167d9bcbb34bd35e65bbcb5bcf1c88ced" dmcf-pid="1dI57rNd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686pshf.jpg" data-org-width="720" dmcf-mid="xBASZgRf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is/20260918131958686ps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9d6c4d36dc609d367a7fddfc77fc96a2de8321c74fa174fa32989e8e059478" dmcf-pid="tJC1zmjJH8"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crystal@newsis.com, shlim@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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