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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에 모든 트래픽 똑같이?"...망중립성 손질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율주행·로봇 등 요구 품질 달라져…"차별 허용·금지 이분법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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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AI와 6G 시대에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똑같이 취급해온 망중립성 원칙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로봇, AI 에이전트처럼 초저지연과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 인터넷과 다른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기존 통신 시장에 대한 정책은 사람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가입자가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중요했고, 통신망도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AI가 네트워크의 새로운 이용 주체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공장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 일정한 지연시간과 끊김 없는 연결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민기 KAIST 교수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서로 다른 산업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상호의존적이며 AI 시대에는 이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설비 증설 비용 부담은 커지는 디커플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망 이용대가를 좀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비용을 더 받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의 사업모델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사람이 가입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돈을 내는 구조를 넘어 AI 에이전트를 새로운 네트워크 이용 주체로 받아들이고 연결의 완결성이나 지연시간 등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금융, 병원, 스마트시티 등에서는 로컬 네트워크에 보안을 결합한 AX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별 AI 운용환경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B2B 사업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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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존 망중립성 개념으로 AI와 6G 시대의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73750802tnfg.jpg" data-org-width="640" dmcf-mid="fg6HN1yO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73750802tnf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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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망중립성 개념으로 AI와 6G 시대의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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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허용이냐 금지냐 이분법 논쟁 벗어나야”
 김 교수는 “요구되는 AI 서비스 품질에 따라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망중립성 역시 차별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밣혔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니 대가를 내라는 구조로 가면 기존 논의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통신사가 품질을 보장하면서 수익화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도 AI 6G 시대에 맞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기존 법체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통신시장에 맞춰져 있지만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 콘텐츠사업자나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자가 디지털 생태계에서 역할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이라는 구분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맞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민 SK텔레콤 부사장은 “자율주행이나 로봇처럼 특별한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는 달리 가야 한다”며 “네트워크 자체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시장에 부족한 게 정말 가격경쟁인가”
 신 부사장은 망중립성뿐 아니라 통신정책의 무게중심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를 사례로 들었다.
 신 부사장은 “프랑스는 2012년 프리모바일을 진입시켜 4이통 체제를 만들고 공격적인 가격경쟁을 벌였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1위 사업자를 나머지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4이통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가격경쟁을 중심으로 했던 정책을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MNO 경쟁과 알뜰폰 육성, 제4이통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여전히 정책은 경쟁사를 늘리고 요금을 낮추는 데 가 있다”며 “이제는 통신시장에서 부족한 것이 정말 가격경쟁인지, AI·6G 시대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질문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시계를 중장기 투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정책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자생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부 개입보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과 상품 차별화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G SA와 AI 6G 네트워크에 새로 투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3G와 구리선 등 기존 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짚었다. 정부와 사업자가 IP 전환 시기와 방향을 함께 정해 레거시망을 체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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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 토론 현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73752022idzs.jpg" data-org-width="640" dmcf-mid="4aeFDUZv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73752022idz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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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 토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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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먼저 내놓고 검증”...규제 방향 바꿔야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통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결성 확보와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까지 네트워크 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담당은 “한국은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망 경쟁력을 가져왔는데 AI 6G 시대에도 가능할지 봐야 한다”며 “피지컬AI 환경까지 이뤄지면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품질 자체가 달라지지만 현재로서는 트래픽이 늘어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5G 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처럼 서비스별로 다른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만큼 규제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망중립성 잣대로 미리 제한하기보다 우선 시장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영향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서 담당은 “인터넷 품질과 이용자 선택권은 지켜야 하지만 기존 망중립성 원칙 아래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겠느냐”며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뒤 경쟁상황과 시장 영향, 이용자 편익을 검증하는 ‘선출시 후검증’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망 투자를 통신사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고 봤다. 장비와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통신사의 투자가 위축되면 관련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해저케이블과 저궤도위성 같은 전략 인프라에는 공공수요 창출과 세제지원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상무도 망중립성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품질을 제공하는 ‘패스트레인’을 막으면 새로운 산업용 서비스도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무는 “통신 3사 합산 매출이 2001년 약 13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까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조 3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버라이즌의 최근 5년 영업이익률은 22%, 일본 KDDI는 18% 수준인데 한국은 7.1% 수준에 머물러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과거 음성통화와 초기 인터넷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금 규제와 보편적 서비스 제도도 현재 환경에 맞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이다.
 정부도 “투자 촉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부도 AI 6G 시대에 기존 통신정책의 틀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6G는 5G와 완전히 다른 영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5G가 사람 중심이었다면 6G는 사람 간 통신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연결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만 트래픽 증가와 통신사 수익이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 국장은 EU DNA에서 눈여겨볼 부분으로 포괄적인 법제와 투자 촉진,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꼽았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틀을 넘어 클라우드와 해저케이블, AI 등 디지털 연결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남 국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더해 투자 촉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으려 한다”며 “레거시망을 어떻게 전환하고 차세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통신사와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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