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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앱에 민간협의 제안..."직접 협상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플랫폼 참여 여부·협상 시한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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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배달플랫폼 기업과 직접 수수료와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입법과 제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민간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 기업에 공식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처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책을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 민간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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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63352053nsqb.jpg" data-org-width="640" dmcf-mid="FYezxlwa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63352053nsq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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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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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요금제 논의한 적 있어”…수수료 인하 다시 테이블로
 이날 5개 단체는 배달플랫폼과 협의할 핵심 의제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꼽았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수준을 묻는 질문에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할 당시 5%대 요금제에 참여 단체들이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처음 얘기했을 때는 5%대 요금제에 다들 동의했었다"며 "동의의결 기각 결정이 나면서 이 요금제가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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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63353308rodq.jpg" data-org-width="640" dmcf-mid="3h7TpoMV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63353308rod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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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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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단체가 민간협의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공정위의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결정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하기로 했다.
 당시 배민은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해 3년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쿠팡도 4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5개 단체는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소상공인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피해 점주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와 지원 프로모션 등 현장 상생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참여 여부가 관건…“5개 단체 중심으로 협의”
 민간 상생협의체가 실제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다. 이들은 이날 플랫폼 기업에 공식 대화 테이블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양사가 협의체 참여를 확정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협상 시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에 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관련 공정위 판단 이후 플랫폼의 행보를 지켜본 뒤 5개 단체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들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배달 주문 대부분이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앞선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주문 가능 거리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 차례 회의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참여 단체 간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기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단체별로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고 이사장은 “같이 참여했던 몇 개 단체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5개 단체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더 협의해 나가면 상당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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