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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5: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임대차 계약 한 차례 갱신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x39DgR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83673b3a095cc279c82c9581585d554eabac642b8a5d99fab491159b960c15" data-idxno="2061265" data-type="photo" dmcf-pid="bbfX7Nd8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552793-3X9zu64/20260917153042447rgjf.jpg" data-org-width="960" dmcf-mid="qRlnDUZv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552793-3X9zu64/20260917153042447rg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dac79312f27160da3eafcb79a457c1a2419f97383d01f6e3c054b65a426aa6" dmcf-pid="KK4ZzjJ65k"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기된다. 또 기존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45d418b0a7ba82b453ed5570b49198fdb538b38b1ead2a5d48cc479e1f259068" dmcf-pid="9985qAiPYc"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인정한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d527bbefa7ca5dacd8ac6a32ae503f3404b8789414211e2a36f3c833ac4967a" dmcf-pid="2261BcnQGA"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을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서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당시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입주 시점을 유예했다.</p>
          <p contents-hash="41c45bca4de8e8a4c2d4cd30644ae5b0adcdc39a6187f6edab41a45dd30926cf" dmcf-pid="VVPtbkLx5j"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올해 말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해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770832c57a8bcd4ad48e857b1c9b9a73eb852e4d01aa3cb6677dfc3682e28c9" dmcf-pid="ffQFKEoMGN" dmcf-ptype="general">실거주 유예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주택 매수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갱신 계약도 추가로 인정한다. 갱신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갱신 계약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맺어야 하고 2026년 10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 사이 시작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ededf9f58bfd5d2f0f2939455671de2da209c94d9c5e09ad1c934820d1ad57b" dmcf-pid="44x39DgR5a" dmcf-ptype="general">이에 시행일 기준으로 가장 늦게 입주하는 경우 최대 3년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갱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되 2028년 9월30일까지 입주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fc58400ad27d84befd679228473e62cc64ea8dea2b201302c189d47cda20115" dmcf-pid="88M02wae5g" dmcf-ptype="general">매수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2026년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c328f5972f28cfd6613487829f1f90367d470e9de128b28cf943bda3496ab63" dmcf-pid="66RpVrNdXo"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어지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063a96f35bd99b51c784c1698b0ddd63a4d2de96543b7a18fb1217175461d78" dmcf-pid="PPeUfmjJHL" dmcf-ptype="general">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5c05b4a9bec00d5956394a97ab32c766a8264d9152caa377cad88d46d74bc2" dmcf-pid="QQdu4sAiHn" dmcf-ptype="general">[신아일보] 양지영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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