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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관 향한 욕설 부대원들이 들었지만…대법 "상관모욕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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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ZDqB3G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61549158ec5e5e88a9ea7e1a918101a7cc589cf377ee213c0018a160ac0c2c" dmcf-pid="UKfZinQ9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moneytoday/20260917120325547njcn.jpg" data-org-width="1200" dmcf-mid="0I7S6PKp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moneytoday/20260917120325547njc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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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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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8a04693497f5d8189d0026171dbeab55c7c075201b81aa49c3fec3668443b5d" dmcf-pid="u945nLx2tf" dmcf-ptype="general"><br>상관을 욕하는 말을 부대원 여러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1acd3eb15808c35c748950b2f7f07034d327e941601ce2058b27dafaa8a765f2" dmcf-pid="7281LoMVXV"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이모씨 사건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7521b0b3a01519a9a4ae54a91d1a8a7327f6f1513fea955108977eda9eae837" dmcf-pid="zV6togRft2" dmcf-ptype="general">이씨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1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의 지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대원 4~5명이 있었고 이들이 이씨의 발언을 들었다. 또 이씨는 2024년 2월에도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상관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260b61d071e585725e7a0cd5ff1de7a7c0398b604b73c58f0e6e9e64dea45d18" dmcf-pid="qfPFgae4Y9" dmcf-ptype="general">군형법은 상관을 문서·도화·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5d6b29fd589d7c1ca79e6c5701f08b28313dddf04dc8763b3214ccbd32cbf2d" dmcf-pid="B4Q3aNd8H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0e4f815da0d5e829172d05198b196ca83291cd9a86ba66933c70fbd883d0b24" dmcf-pid="b8x0NjJ6Hb" dmcf-ptype="general">1심 군사법원은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 중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e8e78601be66e177bb58bbc2dc2f1de22b97bd05b2b1b1d35f3e574d13e3fa93" dmcf-pid="K6MpjAiPX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상관모욕 혐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을 부대원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f76c2af38ea1a404dc78f7d98fe03df871b6b604ea1c885c2938c3b88f4c2cd8" dmcf-pid="9PRUAcnQ5q" dmcf-ptype="general">이어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이 일방적·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거나,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져 확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955288ca168ea091a457444743cd05f04e0ad5c272f301fe559d6666e3fec95" dmcf-pid="2QeuckLxYz" dmcf-ptype="general">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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