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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김지용, '친윤 검사'·'검수완박 반대' 아냐"…의혹 반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1: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 김민재 행안차관 브리핑 김지용 후보 입장 발표 후 정부 차원서도 '재확인' "김학의 사건, 이미 수사 중…나머지엔 기소 반대" "정진웅 사건도 기소반대 분명…최종 결정권자 X"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반대 아냐…공백 우려" "논란, 명백하게 사실 부합 안해…청와대 검증도" '국민 추천' 절차 "정치색 강하지 않아 예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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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17.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12443341gvbe.jpg" data-org-width="720" dmcf-mid="G0TJkEoM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12443341gvb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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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17.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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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등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친윤(親尹) 검사'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출금 사건 논란'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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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12443503traw.jpg" data-org-width="720" dmcf-mid="HnOPogRf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12443503tr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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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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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다만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반대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논란'에 대해서는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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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17.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12443667hshw.jpg" data-org-width="720" dmcf-mid="XBm8nLx2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12443667hsh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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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17.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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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차관은 이날 직접 김 후보자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제가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이기도 하고,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물론 후보자도 최근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됐던 것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검증과 원만한 청문 절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추가 검증과 이날 사실관계 확인이 같은 맥락인지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 추천' 등 인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추천된 23명 중 본인이 고사한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 3~4일 정도 검증을 했다"며 "언론보도 등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이 다같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논란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후보자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고 원만하게 초임 중수청장으로 중수청을 운영해갈 것으로 생각했고, 장관도 고심 끝에 제청하게 됐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인력, 수장 등을 둘러싼 '개문발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공소청과 비교해 중수청은 현재 소위 청사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 남은 14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과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정원 2874명 중에 62%가 지원해 현재 인력 배치 작업을 진행 중이고, 추가 특례 임용도 하고 있어 남은 기간 인력 충원을 최대한 할 계획"이라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특별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전문가들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사 등에 대해서는 "청사는 을지로에 있는 르네스퀘어 건물의 내부 공사를 하는 중이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청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100% 완벽하게 출범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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