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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사업 대참제 빗장 풀리는데…중견 IT업계 "심의·입찰 안전장치부터 손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09: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외심사 엄격화·최저가낙찰 지양·중견기업 역량강화 등 속도조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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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법 개정을 놓고 중견 IT서비스 업계 내부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 제한 기준을 낮추기 전에 발주 심의와 입찰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안전장치 없이 참여 제한 기준만 낮추는 방식의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추진된 국방기술품질원의 '해군전술C4I체계(KNCCS)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후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196억원 규모 구매형 사업인데도 국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참여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서 첫 번째 심의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지만, 발주기관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두 번째 심의에서 참여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최저가 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IT서비스 대기업이 69.4%에 낙찰받았다. 업계가 통상 저가 투찰로 보는 80% 선을 크게 밑돈다.
 유사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나 2024년 육군에서 추진했던 LAN 교체사업은 41.292%라는 극단적인 저가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려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 보안 우려까지 불거진 바 있다.
 2025년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192억원)은 개발사인 대기업 SI가 단독 응찰해 참여제한 해제 혜택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소형 전술차량 안전성 개선 사업(147억원)도 65.552% 낙찰로 저가 수주가 반복됐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460억원)도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유지보수를 맡아온 한 중견기업이 주사업자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제한이 풀린 만큼 대기업 SI가 하도급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술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기업이 이름만 얹고 실제 수행은 중견기업에 맡기는 이른바 '박스장사'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중견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심의·낙찰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나 국가안보와 무관한 단순 교체·개량 사업까지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으로 인정되면서 심의 단계부터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앞선 KNCCS 사업처럼 발주기관 재심 신청 한 번에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면서, 재심의 절차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2단계 최저가 낙찰 방식이 맞물리면서 원가 이하 투찰과 품질 저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가 요구하는 안전장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단순 구축·장비 교체 사업은 국방·치안 명목이라도 예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먼저 나온다. 이번 KNCCS 사업처럼 재심 신청 한 번에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재심의 절차와 사유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심의 문턱을 낮춘 만큼 낙찰 방식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가 낙찰 대신 기술 중심 평가를 강화해 덤핑 투찰과 다단계 하도급을 막자는 것이다. 그래야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대형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출 여지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중견 IT 서비스 업계에서도 대기업 참여 확대 자체를 일률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대형 시스템 구축이나 높은 기술력·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한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 다만 사업 규모와 난이도, 기술적 특성에 따라 참여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규제 도입 취지 자체다. 공공SW 시장의 대기업 참여를 막는 규제는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개정으로 도입됐다. 직전인 2010년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점유율은 76.4%에 달했다.
 대기업의 손쉬운 매출 확보를 막고 중소·중견 IT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려는 취지였다. 예외는 국가안보나 첨단 신기술 적용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업계는 안전장치 없는 완화가 이 취지를 흔들고 과거 대기업 독점 시절의 폐해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본다. 규제 도입 전에는 대기업이 브랜드와 영업력으로 사업을 통째로 수주한 뒤 실제 개발은 하도급에 넘기는 '통행세' 구조가 만연했다.
 사업비 상당액이 대기업 수수료로 빠지고 2차·3차 하도급으로 넘어가면서 중소기업 수익성과 SW 품질이 함께 떨어졌다. 정부가 2015년 다단계 하도급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미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법 개정은 그해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논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야 본격화됐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돼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8월 가장 먼저 발의한 안은 대기업이 대형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한 금액을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다. 안상훈 의원도 비슷한 방향의 완화 법안을 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가장 최근인 올해 발의됐는데,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해온 제48조 4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세 법안 모두 구체적인 참여 허용 사업금액과 예외사업 범위는 법 통과 이후 하위법령과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견 IT서비스 업계가 요구하는 건 규제 완화 자체를 막는 게 아니다. 앞서 언급한 안전장치들을 규제 완화보다 먼저 갖추자는 요구다. 속도보다 순서를 먼저 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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