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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럽연합 ‘키즈법’ 초강수...13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09: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세 미만 개인계정도 금지, 부모 관리 ‘미니계정’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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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막는 강력한 온라인 아동 보호 규제를 추진한다.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없고, 13~14세는 부모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제한된 계정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EU Kids Act)’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EC는 17일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력, 정신을 사로잡는 거대한 포획”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이용에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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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아동 청소년 SNS 이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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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라 규제 수위도 달라진다. 
 13세 미만은 SNS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가 만들고 관리하는 ‘미니계정’만 허용한다. 이 계정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시간이 제한되며, EC 연설 영상에서는 하루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5~17세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보호장치를 적용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U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 보호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입증 책임을 뒤집겠다”며 “플랫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배경에는 SNS의 중독성 설계와 유해 콘텐츠, 온라인 괴롭힘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어린이들이 극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여성 청소년의 사진이 AI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제작에 악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EU 키즈법은 SN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앱스토어, 온라인 게임, AI 서비스 등에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U는 아동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를 겨냥한 중독성 서비스 설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공정성법은 올가을 제안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AI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AI를 현시대의 두 번째 ‘티핑포인트’로 규정하고, 모델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공격이나 안전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AI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인간의 통제 아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와 제조, 운송, 농업 등에서 AI 도입을 확대하면서 유럽 내 컴퓨팅 인프라와 AI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AI를 원한다”며 “무엇보다 인간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AI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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