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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락사무소 폭파' 北, 446억 배상해야‥6년 만에 나온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6-09-16 21: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bjQgRfyU"> <div class="video_frm" dmcf-pid="WSKAxae4Tp"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skthZvmT7"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xmaHmWIkv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skthZvmT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16/imbc/20260916205516311ctfj.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hq2mf0nf43my4md?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EFebx2uv0"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GD3dKMV7v3"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6e128088db2cc653b8afe8f1cc02afdb654b516a94c69901addb9042b04e401" dmcf-pid="Hw0J9RfzSF" dmcf-ptype="general">6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죠.</p> <p contents-hash="d836762b517ea3b1c5304cd1ffad98a2215b8fe9279a24845cf288b509fc5063" dmcf-pid="Xrpi2e4qW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7de50c18a9139e5a6f26cfb7f2c57f9dd940c2cfcede6095915f88256104791" dmcf-pid="ZmUnVd8BC1" dmcf-ptype="general">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p> <p contents-hash="04ee1b69d0a914c15205798e825e318fa491ef1d2eeaae4b4b6758dcb2affa60" dmcf-pid="5suLfJ6by5"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1O7o4iPKS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112d9e3e5256f606585d2568f1f76c3b42576aa4cd4591c3e58dafe68a00bcd" dmcf-pid="tIzg8nQ9SX"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 개성공단.</p> <p contents-hash="75afa6660a5288fbe49a8a36a79ad4f39e87bd604057da8a960d002237f521da" dmcf-pid="FCqa6Lx2SH" dmcf-ptype="general">굉음과 함께 건물이 산산조각 납니다.</p> <p contents-hash="dcaeb4fe26c64bafca52a32e6faa0e1cd4d90038f25ad001be55d68a03201c69" dmcf-pid="3hBNPoMVvG" dmcf-ptype="general">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15층 높이 건물의 유리 외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1ebdf50caeac5b0a1373594404aeae097cc44a3ccf879906a2c699be9f5add8d" dmcf-pid="0lbjQgRflY" dmcf-ptype="general">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뒤 남북 관계 경색도 길어지던 가운데 북한은 민간단체가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p> <p contents-hash="3856482689de448d26d31e1aec231a575adb6cf9c14a5308108f0ed11b6eb871" dmcf-pid="p1MCasAiCW" dmcf-ptype="general">이 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d08dbd368a5bceaaf117c3b0c8848514ea6ac9b514d44d68a0ba9dc289b41ae" dmcf-pid="UtRhNOcnly"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a4d2847ebf57211789c79baa5935ba65d9bb310d696de7e8986f1ef430d18f" dmcf-pid="uFeljIkLWT" dmcf-ptype="general">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p> <p contents-hash="7e1bcb5fa923217dd8c7775a335f9b178c153a727f4b2c1bb8fc206a62c05ed9" dmcf-pid="73dSACEoCv" dmcf-ptype="general">정부가 직접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최초의 법률 소송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93044c8cb6bcb5db0ef4c90fd55e47822bd3f951398f933ccd7d691ffbbd24bd" dmcf-pid="z0JvchDgWS" dmcf-ptype="general">정부가 산정한 피해 규모는 완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102억 원, 폭발의 여파로 반파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원에 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0785b6191051c5431fed3e40391f0ee429b9f0c62cbea63ec19aa34271b7070" dmcf-pid="qpiTklwall" dmcf-ptype="general">그렇게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청구한 피해액 446억을 북한이 전부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68f29a8e6bbb837ac367e9f97be96fa549ddb001336a12316f85415d4fa569c1" dmcf-pid="BUnyESrNy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북한이 단순히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0cc2460e96a672b6c0f44fea7aaa4c5ad063a7b15283c66973b928ee7dd12b" dmcf-pid="buLWDvmjTC" dmcf-ptype="general">다만 이후 북한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965405fe70d47bbf7656bdccced539a4ba724a4e4e4f3f9882e796ca2f60d2f" dmcf-pid="K7oYwTsAvI" dmcf-ptype="general">북한이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고, 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755eac625b659d3b65c18202dce0e03dae69aa971e252f45899b6872a3ded73" dmcf-pid="9zgGryOclO" dmcf-ptype="general">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받는 방식 역시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p> <p contents-hash="28279e6e1ad950eedd71b63736d594c993199c7a49f4547a860c6aaae2ff998b" dmcf-pid="2qaHmWIkhs"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84d17d892abbb3c43e2e812f98b3f9bdbdb8cfb5350640b676189b4e4682257" dmcf-pid="VUnyESrNlm"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1bf3d99585f8d44e77d3cc6e022122cfb74471a44bcf1a57956f2f6a57714bc8" dmcf-pid="fuLWDvmjy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문철학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47oYwTsAT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b078d84f70299969e5f4fe31d1583bfc33a3a38e26096258107235c4636139f" dmcf-pid="8zgGryOcW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문철학</p> <p contents-hash="73c6643f4082a397b87c18d19e9c62417f2b98c18eac4a7485d8d2f977a7e78e" dmcf-pid="6qaHmWIkvE"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e9d80c11dfbf8738124913094039d350d0d9d662b77a036492758f10d144ecbb" dmcf-pid="PBNXsYCEW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1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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