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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심 철회한 서범수도 법원행…‘당원권 정지 10개월’ 가처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6: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리위 재심 지연에 “구제 절차 무력화” 반발<br>징계 절차·수위 문제 제기…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br>진종오 이어 법적 대응…국민의힘 징계 갈등 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ASYYCEN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a60b56e8763bd41eaf29ca9cccd00229f61a159b09463b06807b91c9131b6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1600031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name="PYH2026091621430001300.jpg" data-file-size="6.8 M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3d60dfd-46d6-4a97-8f50-e5f839b89dcd" dmcf-pid="Fk8gccnQ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kukinews/20260916161852649vtab.jpg" data-org-width="950" dmcf-mid="1SjMiiPK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kukinews/20260916161852649vt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6b504c55462777654e50edd8251caa8fdfb74023076028ef4d9e3f2427c577" dmcf-pid="3E6akkLxjm" dmcf-ptype="general">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낸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진종오 의원도 징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내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c24477881a0b42e03818a292aed247345a66e729f6f602a2802eb5a079425653" dmcf-pid="0DPNEEoMgr"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재심 청구를 철회했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76159e0caeb51222a54b4949a677d85c7cabf57380dcdf6c29250ba83003ea2" dmcf-pid="pwQjDDgRNw" dmcf-ptype="general">앞서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참석이 예정된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다.</p>
          <p contents-hash="8532b9c459a1f295ca71987d29be150bcf5c344ba60d8fbdc078854abfe07c6c" dmcf-pid="UrxAwwaecD"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재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c928aa6b5a1f131347dc78ca07d173da74e22d4d3b85ad4fecf4993c4318735" dmcf-pid="umMcrrNdAE"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재심 결정이 지연된 점을 법적 대응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징계를 할 때는 소명한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끌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bf280dfa5324eb54256dd71ceb95949e840c9711d3e8b35406d017e144e402" dmcf-pid="7sRkmmjJck" dmcf-ptype="general">징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 신청권을, 위원이 누구인지 몰라 행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c7f74a373e3e5850140ad42ae068cda68d720a2889cb45538e6510613bccd09" dmcf-pid="zOeEssAicc" dmcf-ptype="general">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당내 유사한 실언·설화 사례와 비교해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훨씬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31b384386ee4ac10959daf7e7f3467f439a3347c6209e48174ef6a92fe3d7a" dmcf-pid="qIdDOOcnjA" dmcf-ptype="general">징계로 당내 직책 수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울산시당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7년 가까이 지켜온 울산울주 당협위원장 자리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며 “제 개인의 정치생명의 문제를 넘어 울산시당 운영위원들이 선택한 대표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e8bcfc8654588f0a280816c875677e7559b1f646d24740376ad6d940c8b941" dmcf-pid="BCJwIIkLaj" dmcf-ptype="general">이번 징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서 의원은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 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c1641702c4a023a152fa8d243c355441b06231e36f44165a4f2510bd1373f50" dmcf-pid="bhirCCEoNN" dmcf-ptype="general">진종오 의원도 지난 6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p>
          <p contents-hash="7db239a4d2ce0993ae651a9877383188be74de75100c001ff4b88025f5bafbd1" dmcf-pid="KlnmhhDgoa" dmcf-ptype="general">윤리위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082e79da72ffb8002b5a258b2d0cf5ac36aa7eb7b149132e5785b18ab20b8ba" dmcf-pid="9qv0zztWcg" dmcf-ptype="general">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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