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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 1천5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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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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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2680eeb662c441e60e888ec47a1c915fe1fa1ac58365d0c8b230a69816b6e0" dmcf-pid="1AFkPPKp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식용개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weeklykh/20260916152110923oyrx.png" data-org-width="500" dmcf-mid="ZdJ3IIkL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weeklykh/20260916152110923oyr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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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개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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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4d307f4079818bb58306dca5ddbd29fe7674e08544ae09621e7af688ff7c869" dmcf-pid="tc3EQQ9USm" dmcf-ptype="general">개미를 디저트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식당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5만 마리를 디저트에 사용해 손님 1만 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86831947ab557eb7f0e814a5e0f2423c016a9a67da9e1a02ad8a80bae644d8cb" dmcf-pid="Fk0Dxx2uhr"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이사 김모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037621e96281840d6bf6a422d04bdaaf702b605551f23756201db411eaa76a34" dmcf-pid="3EpwMMV7vw" dmcf-ptype="general">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dab1bb76112022f501f7f66d05dbf99ce76ddbcf1d33ed215545655f9687133f" dmcf-pid="0DUrRRfzh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1e6ed9e6aa9aa7a1a149004c209aee4997eec3c33c58a9ba51004e5b6ea4b3f" dmcf-pid="pwumee4qvE" dmcf-ptype="general">다만 김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2c29dafd4403af89b5017cc253727aa9daa568cd93e763c5b9f052feecd586" dmcf-pid="UFi0CCEoyk" dmcf-ptype="general">김씨 등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판매 인원과 개미 사용량이 과대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으며,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제공했다고 했다. 또 손님 가운데 약 60%만 개미를 선택했고, 한 명당 1~5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df6a53749e1650183053b0a3a2e74543b40cd3ea1ba4c67963c23d5cd48900d" dmcf-pid="u3nphhDgyc" dmcf-ptype="general">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de73222ee81cdd12a51bf1c9c52043c56d12bb0b5235328372b59ce5884484b" dmcf-pid="70LUllwaCA"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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