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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통신 3사 CEO 간담회 취소..."국회 본회의 일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0: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석 전 민생 물가 등 논의하기 위해 17일 마련<br>배 부총리, 국회 이석 동의 받지 못해 '무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Y3u9UZ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6dabf7e9247da0959a3e9de478dbb31ec48df0f481a0b742a8346c30374a09" dmcf-pid="QHG072u5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 3사 공동선언식‘ 모습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552779-26fvic8/20260916103051300adll.jpg" data-org-width="640" dmcf-mid="H0qG4Rfz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552779-26fvic8/20260916103051300ad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 3사 공동선언식‘ 모습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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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5878b14e794171c0198a1631cba1e9c311737a4199e14fbf79bdcbce7d1d18f" dmcf-pid="xXHpzV71CC" dmcf-ptype="general">
           <br>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간 세 번째 만남이 무산됐다. 
          </div>
          <p contents-hash="5c86bbf16e376b55b6465f9081fb854b0f97f2893862da1d04076bb4a8021a66" dmcf-pid="yJdjEIkLSI"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오는 17일 서울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정재헌 SKT CEO,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배 부총리가 국회 이석 동의를 받지 못했고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CEO의 세 번째 간담회가 무산됐다.</p>
          <p contents-hash="6de85a6d8a77c3af1ef933b6dbab7646a9124faca7ac4622575765e3e76415de" dmcf-pid="WiJADCEoW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만나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국회 일정 때문에 만남이 어려워졌다"며 "세 번째 만남은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e3570cb83bc243beaec6f37f03ee8ba43e044d412471614a16c1810d919a0b6" dmcf-pid="Y03bVx2uls"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와 앞선 회동에서 합의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추석을 앞둔 통신 분야 민생 물가 대책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p>
          <p contents-hash="248b6854e16e2ed9a8bcd72a55e645c925b8ae326a9a3db570c880b41e283f6f" dmcf-pid="Gp0KfMV7Wm" dmcf-ptype="general">앞서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CEO는 지난 4월 첫 간담회를 열고 분기별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첫 간담회에서는 그간 발생한 통신 3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AI 데이터센터(AIDC)뿐 아니라 6G와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뤘다.</p>
          <p contents-hash="1f18533847fefc76d6fc0ac4f93ed5d84b3fc29f8056f5465dce4299deb51c89" dmcf-pid="HUp94Rfzyr" dmcf-ptype="general">지난 7월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AI 인프라와 기본통신권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통신 3사는 신기술 분야 공공 수요 창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SKT와 KT는 '3G 등 구세대 이동통신망 종료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3cf5fec0d5b9004eeb398d00ad3ef44c9070219d7f2f50d42a1527264a438aa" dmcf-pid="XuU28e4qCw" dmcf-ptype="general">당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가입자 전환과 서비스 연속성 등 이용자 보호가 우선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일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37ba2c7201ae1b08f53196e6c65eda48d328b312f77cbeb85dcae6414c760b1" dmcf-pid="Z7uV6d8BSD"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 일정은 회의를 약 일주일 앞두고 업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논의 범위가 개별 사업자의 요금·마케팅 전략까지 확대될 경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10e2c3fb124785316fda0d63959d3d8ee91bc9b0c9b0fda432fdc602b2e7bd1" dmcf-pid="5z7fPJ6bWE" dmcf-ptype="general">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통신 3사의 정례적인 협의 자체는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소비자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통신 인프라 투자 등 공익적 과제를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1340984b77d919b1da5cdac9a1a044060be83e24e53f57883fc4842d3dd7c9d" dmcf-pid="1qz4QiPKTk" dmcf-ptype="general">다만 김 교수는 "정부가 통신사별 요금이나 마케팅 방식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각자의 경영전략과 고객 특성에 맞춰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하고, 정부는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의 선수로 참여하기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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