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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뤼튼·테슬라·딥시크 등 5개사에 개선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9-16 10: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 기업 대상 후속 점검<br>정보주체 권리행사·국내대리인 운영 측면서 보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3CqaDgRmM"> <p contents-hash="a217ba4d8044ec9417b0d7df3013dec8b8e81399fb625837334fd6f4ee08e2d9" dmcf-pid="Y0hBNwaeI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뤼튼테크놀로지스·테슬라·딥시크 등 5개사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p> <p contents-hash="1da17d5e753d1163223170bac839d896316997537e26450a0bd0556d0b49e46c" dmcf-pid="GplbjrNdrQ"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진행했으며,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eba1741750ab4ed7060453de6c4b3f696efc083aebd01f2c3667b931df5096" dmcf-pid="HUSKAmjJ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Edaily/20260916100353371czic.jpg" data-org-width="1280" dmcf-mid="y4G8rlwa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Edaily/20260916100353371cz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501a738cb1ced19ab449dead2efbe18e4b6135d85e9c972e4fe7eb8822cae1" dmcf-pid="Xuv9csAim6" dmcf-ptype="general"> 2025년 처리방침 평가 당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안내했다. </div> <p contents-hash="4eac8b99b8040aad3fc12230b2f8835e271894ddfbb69939be133b4a88c608b9" dmcf-pid="ZCLWfMV7r8" dmcf-ptype="general">이후 처리방침의 개선 여부를 비롯해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 운영 △국내대리인 운영 △웹·모바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d71d009ad440b1f1af6192e19aee95979fb67380b4a74f2aeeda78019da6003c" dmcf-pid="5hoY4Rfzm4" dmcf-ptype="general">그 결과, 현장 피드백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보유기간을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개선 움직임도 있었다.</p> <p contents-hash="62b3f08da532a2599eb2b3251a59f5155aa9ef787796a43c2185cf74e2e647c6" dmcf-pid="1lgG8e4qsf" dmcf-ptype="general">일부 해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영문으로 안내하던 권리행사 관련 내용을 한글로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의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했다. 모바일 앱 내 처리방침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해 이용자의 접근성도 개선했다.</p> <p contents-hash="83d2d35cc0b15a24d2cb183ad0bcdf034d00f26c02444ccdfeb4ae80b783024f" dmcf-pid="tSaH6d8BwV"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기업은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5afab68a5f1b263314fd318e8e26abb075e339eeed1cdbf24e62e5c031c7432" dmcf-pid="FvNXPJ6bs2" dmcf-ptype="general">가령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회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게 국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처리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f96821d6a88dcfedc55a00fe602592f7d0c76cace8379b2be63f740570f95bdd" dmcf-pid="3TjZQiPKw9"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나이키(Nike)가 전화 문의 시 별도 이메일을 안내했으나 해당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두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고충·상담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9fd9366eb3b13361b88d711df925f13ef066d6e518b71b48b6089fdd1cec2e4e" dmcf-pid="0yA5xnQ9OK" dmcf-ptype="general">이 밖에 처리방침에 기재된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의 일부 불일치부터 복잡한 처리방침 접근 경로·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등의 미흡 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관들에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cb94c9bd952c449e3de5ceb41f272787bc8d74a6cf0104e4752f996d07c04a0" dmcf-pid="pWc1MLx2Ob" dmcf-ptype="general">고낙준 개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b7de88167f08e5aa9b261266c92a299f1eb75deb9c08fa62780b9fdb7a551e" dmcf-pid="UYktRoMVIB"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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