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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근길 대란 피했지만...'통상임금' 불씨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9-16 07: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8N1SrNlN"> <div class="video_frm" dmcf-pid="QH6jtvmjva"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E2LHIkLvc"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8bRDUGhDS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E2LHIkLv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TN/20260916070115178tdyl.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7zssvyy0p7cp7d49?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XPAFTsAl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6d29c12909e20b8745685ee6d71979937ccdd40c75832ce08dc7cb46aaf20a6" dmcf-pid="yJvUgQ9UTo" dmcf-ptype="general">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p> <p contents-hash="4adcdbc75302bd38320376c78b05d05c180905c91175890331825cc6134fec98" dmcf-pid="WiTuax2uSL"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b117597949688d59b60069d5a1aa59fe8ad5be1798770a4b7af8afa2a28e43b9" dmcf-pid="Y0JmzZvmyn"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p> <p contents-hash="a6f3b8f96903c91c78a770ef48620d432f0defaf9bb668f2a38b5e428d3e0f78" dmcf-pid="Gpisq5Tsvi" dmcf-ptype="general">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HUnOB1yOv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7d64a91a0278de0ff4faaf8e54c68f828b0cf48af57fce011925e8608955c7b" dmcf-pid="XuLIbtWIhd" dmcf-ptype="general">서울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56cae6ce1d73e648b41412452e9ce29ca9c89512a42ee3a12fb4611f3fcf257f" dmcf-pid="Z7oCKFYCSe" dmcf-ptype="general">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p> <p contents-hash="5df9e7136a386b202c61c5329128dbaea39fc70bb70d7ba72d2056e63a0ca7c8" dmcf-pid="5zgh93GhlR" dmcf-ptype="general">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p> <p contents-hash="34732b7717d26df5ae6ea0f61125a64bcfed6f1b44b39ea48b5652c994718a8a" dmcf-pid="1qal20HlhM" dmcf-ptype="general">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8b18d8aef8ce48e7925c8ac2827ac6bed7282436ec004ea748c0d582d77e7934" dmcf-pid="tBNSVpXShx" dmcf-ptype="general">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뺀 다른 부분만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5c3693d65a300d3c96c2e559f5052299a33aa6c26dd7922bdd61fb309a0f3d37" dmcf-pid="FbjvfUZvT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요. </p> <p contents-hash="6a73440a98dc9a9f10d8d25d6d85a097dc91c538271b0bfab2fbe92528957f19" dmcf-pid="3KAT4u5TTP" dmcf-ptype="general">이번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fc0698eca2dc2a861f652a128e36eeb7fec7bef6af95c9ceb55012bbf736993c" dmcf-pid="09cy871yS6" dmcf-ptype="general">[김정환 /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 아쉽게도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못 했습니다. 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p> <p contents-hash="e1a62f1b07f5c834e38985ccf37bc97ff2be472044ad2a34f1211214589f3693" dmcf-pid="pWfgZhDgS8" dmcf-ptype="general">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UY4a5lwaS4"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4f8b31945632e93433f936acff02b5b42e4ac070ebda7d263d1c85b43e51069" dmcf-pid="uG8N1SrNvf" dmcf-ptype="general">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7H6jtvmjS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32143b115dc4eedfa933c8228952e0c01d47dd165a6b9cbb266468a218c2f75" dmcf-pid="zXPAFTsAW2" dmcf-ptype="general">노사는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p> <p contents-hash="e40f5f12d9a22a6d840f1138fadee719409e934981b08903251ccc1d0b72c781" dmcf-pid="qZQc3yOcv9" dmcf-ptype="general">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658187938c8901f91033c3b0ef50b02eb88b39a864a2bcb6b18f5c9d12146cba" dmcf-pid="B5xk0WIkvK" dmcf-ptype="general">[박점곤 /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 :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제쳐 놓고 임금(합의)만 했습니다. 그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p> <p contents-hash="6504c278ae2632be9e135ed6caa31e2be584bea190cd068f1c83536807d80b10" dmcf-pid="b1MEpYCEvb" dmcf-ptype="general">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p> <p contents-hash="d39e29d3e88f7cf066fb85ce77e29f2270d87ef4202fb22279180c9a9e6ce860" dmcf-pid="KtRDUGhDyB" dmcf-ptype="general">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6e12f5e347953a2b0adb7a9cf63dfb46c4f46d0e4c84161afc15ba10e4d9b0fe" dmcf-pid="9FewuHlwyq" dmcf-ptype="general">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f6e4428af336678aec858f69bf6817f29574595de9d2ddc0c3da74af95fe18b6" dmcf-pid="23dr7XSrvz" dmcf-ptype="general">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d92695d712fbaaa077688298d46230983e0245993c31a7bf6a9ed41014ae2ed7" dmcf-pid="Vny7NMV7h7"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a93be7edbcf39b43c08c4969e1b87a1299a669e66af5a7438675da38c64363c8" dmcf-pid="fLWzjRfzhu" dmcf-ptype="general">YTN 이형원 (lhw90@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4oYqAe4qS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8gGBcd8BS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6aHbkJ6bl0"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PNXKEiPKC3"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QjZ9DnQ9h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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