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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세제개편 취지 전달 부족했다…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7: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 대통령 매도인 대출엔 "사인 간 계약…문제없어"<br>"국부펀드 점차 규모 커질 것"…레버리지 ETF엔 "송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eScqFY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eb9a8fb99ba2142331101d23bfeea2a17dadeb3bbc97ba14071d2e70827ef2" dmcf-pid="QodvkB3G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1/20260915173645847prhz.jpg" data-org-width="1400" dmcf-mid="6tIqXLx2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1/20260915173645847pr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3b9a419f09a4786e2504ac4c471a77f2bbbc096b25f4271056957add31b506" dmcf-pid="xBUL4vmj1W"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전민 이강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논란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a804f6dfb2444a8c9054c61a49daa89744605677cb285388e1a7ea4b15b79aa" dmcf-pid="ywA1hPKp1y"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인 대출' 방식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4cd934f12c5655032c4e04c2fda5a4ad2ce1690c982fc0d9c0e75351162f6e4" dmcf-pid="WrctlQ9UXT"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p>
          <h3 contents-hash="6752131c57b45e2f52121581838ee87a7ae925a6e402d27ed74e0549398fea8f" dmcf-pid="YmkFSx2uYv" dmcf-ptype="h3">"세제개편 취지 전달 부족했다"…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지적엔 반박</h3>
          <p contents-hash="8c256902718141c468691897eac55a1ca62a30df37706244e8d0ddd31b20dc4f" dmcf-pid="GsE3vMV7GS"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고 이해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저희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82187f0d239658768a6b82a862ea2212f79da5663ff5254b8daf8c0ba012c39" dmcf-pid="HOD0TRfz5l" dmcf-ptype="general">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c5bd4c2753e75ffe899bcb483d5f066d19be195b42e2fc97ab4e0d4f450ac1f" dmcf-pid="XIwpye4qGh" dmcf-ptype="general">비거주 주택의 예외 인정 기준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비거주 예외 인정 기준이 '시군 경계'를 넘는 이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84309be71f69806a396c28736a028e94e8ec8779e0cc8544955827aaf968201" dmcf-pid="Zbuo8TsAtC"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시군구 제도는 기존 세법에서 사용해온 기준"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0981f69961e6afc41c33e7618de26178ea4678156e42c464df6d94db115b1d2" dmcf-pid="5K7g6yOcGI" dmcf-ptype="general">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세제개편안이 수정된 점을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641998f9d0c70c5694485f9ca672c22c222365a424b9d5bb60402a2180874cf7" dmcf-pid="19zaPWIkGO"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비판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쌈짓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소멸기금'이라고 비판하자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216bfd53ca5ace3a60a1aab108d31dd6aea6dd69fe72292db885973b42cc564" dmcf-pid="t2qNQYCE1s" dmcf-ptype="general">국부펀드 규모와 관련,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여유자금을 국부펀드로 운용하려던 방안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5000억 원 출자로 축소된 경위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부펀드 출자 규모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초기에는 안정적인 출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991b214a93eb5db9d9885eff0ffbd56abd9076b38c899c72d590609075e5fe4" dmcf-pid="FVBjxGhDGm" dmcf-ptype="general">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물출자 20조 원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 투입되는 자금이 5000억 원에 그쳐 국부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초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운용 성과를 보여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6e48888775137dc809216ef9c7eb2437a1337fbbad5a0d82b115575fd033adf4" dmcf-pid="3fbAMHlwtr" dmcf-ptype="h3">"李 대통령 매도인 대출 문제없어"…레버리지 ETF엔 "송구"</h3>
          <p contents-hash="0c8d9c8eea3c85eb597e45d17fa6f8a5e6741f6b272a6008d17a7e59c4231a15" dmcf-pid="04KcRXSr5w"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서 이 대통령의 자택 매도 관련 근저당 설정에 대해 "개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이라며 "법상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be835aeb8ebf49226f1ef8b9b2f58276beaa0712b9811c79572fac9e73492d2" dmcf-pid="p73J2hDgXD" dmcf-ptype="general">이런 방식의 '매도인 대출'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름)"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34a6eaf1601a1bc9772ae5495ed20f25a0af20559bc7731af5b50907f131d72" dmcf-pid="Uz0iVlwaZ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다른 정책 판단이 필요할 때 소신 있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소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32ed6da7106f30233e35acc80927ed1dbe431b90dc1f7b166a5bfa757103e67" dmcf-pid="uqpnfSrNZk" dmcf-ptype="general">다만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 구체적 정치 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을 보고 판단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57c9999a1f00b918323f4cdb9e77734e5e23b00a956ad2da2fc94ed1927617a8" dmcf-pid="7BUL4vmjYc" dmcf-ptype="general">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는 강민국 의원 질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상품 설계에 재경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871472c1e7638e9fcccdc7e32409f76ff1df276e3fdf7190080f5be13aa48e" dmcf-pid="zbuo8TsA1A"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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