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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기자전거 주차 해법 찾을까… 업계, 규제 강화할라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05: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개최 예정<br>불법 주차 전기자전거에 견인료 부과 추진에 <br>업계, 합법주차구역 부족한데 규제부터 도입<br>공유 킥보드와 같이 전기자전거도 축소될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QUO1yO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8a5e9008026341c2ebb4611e4196c1eddaacce87277dba7be73d3e4e0b27e4" dmcf-pid="yfuTLIkL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유 전기자전거.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seouleconomy/20260915053131849gunm.jpg" data-org-width="1200" dmcf-mid="QZlabJ6b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seouleconomy/20260915053131849gu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유 전기자전거.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da9bf5ddc40ab3c361917bcfd419f674cdfe2c2edf41bedd2fe1a6d7a6a705" dmcf-pid="W47yoCEoCq"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공유 전기자전거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80009613a60fb1103972f884a14abedeb98901ded5997540f5b14ea47923165c" dmcf-pid="Y8zWghDgyz"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8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불법 주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이 간담회에 참석할 업체로는 서울에서 공유 전기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지바이크, 더스윙, PUMP,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8a87ddc5a0b776e176d93bf758f9eca255a09a7ce217c173ff34ec393bd14e0d" dmcf-pid="G6qYalwav7"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모빌리티 업체들을 불러 모으려는 건 서울시가 오는 11월 의원 입법을 통해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인도, 지하철역,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 등에 전기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경우 견인업체가 이를 견인한 뒤 모빌리티 업체에 비용을 물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은 대당 견인료 4만 원에 시간당 보관료를 추가해 확정된다. 이는 현재 불법 주차된 공유 킥보드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서울시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한 뒤 실제 전기자전거를 불법 주차한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daa0206b67236c8565102ce47f1299306d3e5561fcb66f9bece58377d17b3e" dmcf-pid="HPBGNSrNTu"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자전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이미 확보했다. 서울시 측은 “공유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 전기 자전거 역시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필요성에 행정안전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aaa2685055b41807980043890c0d4447841d072275b5c1208805ce419d8fbc" dmcf-pid="XQbHjvmjvU" dmcf-ptype="general">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전기자전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의 합법 주차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부터 도입하면 결국 사업자들이 전기자전거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5c6f23cdd6a07d6d0d073ee9721dec51a492a9037a463b953c7226b17bf2faf3" dmcf-pid="ZxKXATsAvp"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조례 개정 시 기초단체와 협의해 합법 주차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합법 주차구역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오히려 견인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업자들이 전기자전거 사업 자체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1eb4bd3d58faf888aba5f1bcdf61fb7216306592924d1d64922beee85947626" dmcf-pid="5M9ZcyOcy0" dmcf-ptype="general">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업들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불법 주차한 고객에게 견인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해 비용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합법 주차구역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공유 킥보드 때와 마찬가지로 견인 업체만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f0c4106bbbe5750a6de11efca1ec7a693a815af2462f084e8ad5a5ef8ca5e47" dmcf-pid="1R25kWIky3" dmcf-ptype="general">공유 서비스의 특성상 업체들이 불법 주차된 자전거를 수거, 재배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는 5만2000여 대로 추산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 활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단계적 방식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이라며 “행정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견인과 같은 강한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행정편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규제수단의 비례성과 경제적 유인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5fc777528d7fb75274ee07f3581420cfae843aee4918987a5e2d3dd847e9cdb" dmcf-pid="teV1EYCEyF"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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