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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조 재초환 청구서…소송전쟁 불붙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8: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강남 재건축 단지 반발<br>반포현대, 연내 부담금 통보 유력<br>신반포 21차 등 4곳도 산정작업 중<br>서울 총 46개 단지 부담금 2.2조<br>정비사업 위축 공급난 촉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HsrnQ9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c627d590f2f7c5af005c525e65fb113affaf4d83e01a72106124fb2a95149a" dmcf-pid="uJXOmLx2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아파트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175641248fwng.png" data-org-width="1200" dmcf-mid="pyxq7GhD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175641248fwn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아파트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98c1ed0458e2bf64ea4baee4a0a3e4d3ebd30c7e17abdd92f98c0cbed2b1ae" dmcf-pid="7iZIsoMVWI"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된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부담금 부과와 법정 공방이 현실화하면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d37646e5a7c95da3d12018bede14641e7f112f01ccb5b4806d59873b596b20f" dmcf-pid="zCf0FSrNSO" dmcf-ptype="general">1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를 시작으로 신성빌라(방배 센트레빌 인더포레), 신반포18차(오티에르 신반포),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등 총 5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7월 준공된 반포현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권 제척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연내 부과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b9588910be81129d61673664e100f46cfc011265c253769546da0caec9098c8" dmcf-pid="qh4p3vmjCs" dmcf-ptype="general">자치구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방침에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실제 억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나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동석 신반포21차 조합장도 “은퇴한 조합원이 75%가량인데 집을 판 것도 아닌 상황에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실제 부과까지 간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f6f2e447dd06c7bbffa49ee4715844a75744587f041d7680f7ec93342eab17" dmcf-pid="Bl8U0TsASm" dmcf-ptype="general">조합들은 부담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초환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현행 주택가격동향조사로는 과소 반영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6a6fa03cf67b104557e78be585c961daa0996d0dc04dc06ca81fd048cdae4a9" dmcf-pid="bS6upyOcTr" dmcf-ptype="general">올 8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총 46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정인 재초환 부담금은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1억 2174만 원이다.</p>
          <p contents-hash="5e21b1b7e11600e7f81edd0203354c583feaa06e2011423376de83a1c8e67767" dmcf-pid="KvP7UWIkSw" dmcf-ptype="general">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재연 관계자는 “재초환은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폐지가 맞지만 안 되면 법과 지침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3면</p>
          <p contents-hash="b1427d35a0e562ef26801cd56fb75ed43a696d57518cfc8a19be3dc275dc96d2" dmcf-pid="9TQzuYCETD" dmcf-ptype="general">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박지우 기자 jiu@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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