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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세청도 답 몰라… 1년 넘게 답변 못한 부동산세 질의 230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6: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난수표 부동산세제에 해석요청 쇄도<br>질의 넘치면서 과세당국도 업무부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BprnQ9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a20dc7eca95a1c607bc1a227a3303e02da3bf7f043c47e09dae016049a6da5" dmcf-pid="Qyz3DJ6b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타워 아래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161654965igmu.png" data-org-width="894" dmcf-mid="6XP2TEoM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161654965igm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타워 아래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678303bd322b9a62902597568b83ef139f85356a0a43ffaa46abcada397242" dmcf-pid="xWq0wiPKT6"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하고도 1년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한 세법질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질의는 올해 들어서만 2700건을 넘겨 지난해 전체 질의 합계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가 납세자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동시에 과세당국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6c3a8704d54874690f43ea1fd67ecdfec3a3a48927a9502ecce947e323e4024" dmcf-pid="yMDNBZvmW8"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양도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3개 세목의 세법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인 2987건의 91.3%에 해당하며 2024년 한 해 접수 건수(2673건)는 이미 넘어섰다.</p>
          <p contents-hash="5a61fc33f091dffbb5b6882e184b3ac3d1cb67f94d63eaa1fed82bd3aa94aa77" dmcf-pid="WRwjb5Tsv4"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세법 적용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공식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해 질의하면 국세청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4319a5aef23a51b1a4a72bb85097a29719d99a628c0b7658c76b5f966cd8c097" dmcf-pid="YerAK1yOlf" dmcf-ptype="general">세목별로 보면 올해도 양도세를 둘러싼 문의가 집중됐다. 7월까지 양도세 세법해석 질의는 2262건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질의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양도세 질의 2365건의 95.6%에 달한다. 아직 5개월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2930a5f965c9347c43d0f2e6cce222baec320c8d96d0e0af3e4adfc8c0ac1ccf" dmcf-pid="Gdmc9tWIWV" dmcf-ptype="general">종부세 관련 질의는 올해 7월까지 87건으로 지난해 연간 110건의 79.1%에 달했다. 2024년 연간 접수 건수인 83건은 이미 넘어섰다. 특히 이 통계에는 8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의 문의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세 부담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의 질의가 하반기 들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779966a2a2dbf7fae335684c23d2f65a0210b31bab7c34ec546fe9bae9cd488" dmcf-pid="HJsk2FYCW2" dmcf-ptype="general">최근 부동산 세제가 잇따라 크게 바뀐 점이 질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반복적으로 바뀌며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질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68759b0c06c8795acc2e3004faecca48ee4d58cb8a317ff72881d6255bcbfa0a" dmcf-pid="XiOEV3GhC9" dmcf-ptype="general">질의가 늘면서 국세청이 답변하지 못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3개 세목의 세법해석 질의 가운데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지난해 119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말에는 1578건까지 불어났다.</p>
          <p contents-hash="545307b06ffa0aec9726e7846e2af7b1c77f3411763837d8bbdf5d34a51826d9" dmcf-pid="ZnIDf0HlCK" dmcf-ptype="general">장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질의 접수 후 365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한 건수는 지난해 100건에서 올해 7월 230건으로 2.3배 증가했다. 90일과 180일이 경과한 미회신 건수도 각각 369건, 372건이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114.5일로 석 달을 훌쩍 넘었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766일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10577470bec38dfc3425e37d18471cc469c87027788c08ccbcd99af7a3ca078" dmcf-pid="5LCw4pXSlb" dmcf-ptype="general">부동산 거래는 세금 규모가 큰 데다 양도 시점과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세법 해석이 늦어질수록 주택 매각이나 증여 등 납세자의 주요 의사결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cf6a4b26d6e4239d94a93d016b5e2f47aa559ab1e2a7fb690d30022284f283a" dmcf-pid="1jTIxqFYyB" dmcf-ptype="general">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면서 2~3년간 적용 내용이 매년 달라지게 했는데, 세무사조차 어느 시점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2064cdbe458a4efa3ded9c6da7087967ec21c91f2eaf9642585fcfc40dc2bc" dmcf-pid="tAyCMB3GTq" dmcf-ptype="general">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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