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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만명 ‘반대’ 청원 나섰지만… 정부, 가상자산 내년 과세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이어 유예 청원도 5만명 돌파 <br>정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바람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4E3V71nv">
          <div contents-hash="4ea276270d4ec18f832dea7d8c8b1b78f713790ae784dc006833d75a88887035" dmcf-pid="9I8D0fztJS" dmcf-ptype="general">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와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983acaf95431de6dcf35c61fef367839c06d5a3d7dc1c493867f095bf8fb52" data-idxno="452438" data-type="photo" dmcf-pid="2C6wp4qF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21일 등록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 챗GPT로 재구성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552810-SDi8XcZ/20260914145845528gngo.png" data-org-width="600" dmcf-mid="b0AXQNd8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552810-SDi8XcZ/20260914145845528gng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21일 등록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 챗GPT로 재구성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14271c54791e7c56d058423b755265fe6f9598a56a14a66af2b48aa0f0837c" dmcf-pid="VhPrU8B3nh" dmcf-ptype="general">14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등록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날 10시 기준 5만831명의 동의를 얻으며 동의율 100%를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게 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6eb1a5d2cd53a756087f944f5410d50d184324f1b1e8f3502705cb9c18ac884" dmcf-pid="flQmu6b0iC" dmcf-ptype="general">이번 청원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2년 유예를 통해 과세 인프라와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거래소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3668330cd42f0bcc7f89d6b71bfe1868829ae95bc2c3f464356dc4a41a801e8" dmcf-pid="4Sxs7PKpeI"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5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을 넘기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아직 계류 상태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09789c3c028738730750f0b27b4777c0d6b9dc34f3ae6553fd4a9609aeae12b3" dmcf-pid="8vMOzQ9UeO" dmcf-ptype="general">업계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과세 당국에 전달할 의견서를 마련,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미흡해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13936e59aed0f798dac90f6b3cf084bb4615b9b27d4dfa7f75944d331b27b74" dmcf-pid="6TRIqx2uis" dmcf-ptype="general">업계는 과세당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검증 체계, 스테이킹(예치)·렌딩(대여)·에어드롭(무상 배분) 등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먼저 시행될 경우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0904b063870e2129a2d9a47e5e3995936ef723df66d9a70a2310d0e659868c87" dmcf-pid="PWdhbRfzim" dmcf-ptype="general">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여러 과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와 조사 권한 확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과 민원이 사업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70aaa95cc1593dc905970b15a41b347d8a16bf026771f0263c6f0e2374a940" dmcf-pid="QYJlKe4qir"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8ee8f2688eaf6048314a0f53c6f9501403c2e60e809647154e9a14aedef11bd" dmcf-pid="xGiS9d8BJw" dmcf-ptype="general">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0c116fcafa56f71cd2a370a9055df61e7a1c5661071ecdf77ff20aa24b22c35" dmcf-pid="yeZ6sHlwJD"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두 차례의 국민청원에 이어 업계까지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9c73bb3550e6ae8d1c659feabcd3e69af00a7d888ac6e369bbf34da73490ca9" dmcf-pid="Wd5POXSrnE"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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