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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군기지 옆 새만금공항은 독립 공항 아냐…기본계획 취소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4: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미군 공항과 공역 91% 겹쳐 관제권 중첩" "군산공항 매년 수십억 적자로 신공항 건설해도 경제활성화 어려워" 전북도 "국내 공항 15개 중 8개 민·군 겸용 형태로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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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새만금국제공항은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불가…기본계획 취소하라" [촬영 나보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yonhap/20260914145413674dkhy.jpg" data-org-width="500" dmcf-mid="z8yoDyOc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yonhap/20260914145413674dk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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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국제공항은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불가…기본계획 취소하라" [촬영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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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4일 "새만금국제공항은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며 기본계획 취소와 2심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도민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미 군산공항과의 관제권 중첩 등의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과 한계가 확인된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미 군산공항과 공역 90.8% 중첩과 인접성 등을 근거로 새만금국제공항의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미 군산공항과 불과 1.35㎞ 떨어져 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운용방식을 택하더라도 이·착륙 순서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미 군산공항과 교신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부지 선정 당시 미 군산공항과 가까이 있으면 미 공군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김제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미 군산공항 인근 부지가 선정됐다"며 "전북도가 미 공군의 영향과 그로 인한 제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행동은 "군산공항은 한 해 30억∼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15개 공항 중 공항 활용률도 0.8%로 최하위"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경제성·물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계획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계획이 고시됐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이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귀한 서식지를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법과 허구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고 수라갯벌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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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새만금국제공항 [전북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yonhap/20260914145413835yxem.jpg" data-org-width="647" dmcf-mid="qUVY3V71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yonhap/20260914145413835yxe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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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국제공항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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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별도의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라며 공동행동 주장을 반박했다.
 전북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새만금국제공항이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제권이나 공항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거나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해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새만금국제공항의 사업 목적 자체가 위법하거나 허구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 8개 공항이 민·군 겸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항공기의 국내선·국제선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2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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