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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법인세, 15년 만에 소득세 추월 전망… 올 상반기 삼전닉스 비중 9%→22%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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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OGzQ9Uo1">
          <p contents-hash="fe8c27d6f0b3a63b332d645d6cfea1be605dbd02da2865b81d22fcce2ac67933" dmcf-pid="Q8IHqx2uA5" dmcf-ptype="general">내년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돌파하면서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과 올해 상반기 법인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22%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4100096497ec20f43fdddce6e0563b59c4d088e26dc8317711ddaa0072ba5f" dmcf-pid="x6CXBMV7j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chosunbiz/20260914143852561mtex.jpg" data-org-width="3502" dmcf-mid="6US19d8B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chosunbiz/20260914143852561mte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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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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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b61b69bf8348a52f8260e67cd6fa5a8135e88c8692e2d92743d2e71df344be" dmcf-pid="ySfJwWIkNX" dmcf-ptype="general">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가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법인세 수입(101조30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9d32efc693a76e1cbcf3ac6e3f50d97646e7d5d9782a953a6c7fc3edcddd7131" dmcf-pid="Wv4irYCEgH" dmcf-ptype="general">내년 법인세 수입 예상액은 소득세 수입 전망치(180조원)를 뛰어넘는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치게 된다면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혔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가 모두 포함된다. 국세 수입 1위는 2012~2014년 부가세,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소득세였다.</p>
          <p contents-hash="71bf77b2ed83971264e7c9d2b2f5dcab621ff139efef9843ed2efeebe69cc8be" dmcf-pid="YT8nmGhDoG" dmcf-ptype="general">법인세에서 삼전닉스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올해 1~6월 법인세는 49조3000억원 걷혔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보고서상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이 11조2083억원으로 비중이 22%에 이른다. 이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에는 9%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특정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6ae2ffc5a7b3bd683a2063d44b6d42a50118ad8e07c0fdc8d5633a9616ce5ba" dmcf-pid="Gy6LsHlwAY"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더 들어온 세수를 적립해두었다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특이요인으로 갑자기 더 들어온 세수를 그 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써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쓰자는 게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f26201202fa87340f8591b017ee20c257dbe2aa3c1ea702cbf6741b654a4e73" dmcf-pid="HWPoOXSrk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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