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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수석 신설 무색…용혜인 사퇴에 靑 ‘정무 판단’ 도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2: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진숙·강선우 낙마 뒤 인사수석 신설…이혜훈 이어 또 중도하차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여당 반발·국민 수용성 사전 판단했나 박상병 “몰랐다면 검증 안 한 것…인사 책임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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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3일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은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kukinews/20260914122151799auvk.jpg" data-org-width="950" dmcf-mid="Vq5cfnQ9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kukinews/20260914122151799auv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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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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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지명 이후 새로운 신상 문제가 드러난 경우와 달리 현역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인선 단계의 정무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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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 후보자를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지만 여당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사퇴 발표 이후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후보자의 재산이나 과거 행적 등 지명 이후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용 후보자가 현역 비례대표라는 사실 역시 지명 전부터 명확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겸직이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맡는 데 대한 국민 수용성과 여당 내부 반발 가능성을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따졌는지가 핵심으로 남는다.
 겸직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검증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예상하고도 지명을 결정했다면 여론의 파장을 제대로 판단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사이 민주당이 먼저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했다는 점도 정무 판단의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은 청와대로서 부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이 불거진 끝에 지명이 철회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낙마 이후인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당시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임명했다. 인재 발굴과 검증, 인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이후 제기된 인사 검증 시스템 개편 요구도 신설 배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사수석 신설 이후에도 장관 후보자 낙마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약과 재산, 보좌진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에 이르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4명으로 늘었다.
 조 수석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과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거치며 공무원 채용과 인사제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청와대도 임명 당시 인사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공직사회 경험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정무직 인선은 법률상 결격 여부와 도덕성 검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 정서와 여론의 흐름, 여당의 수용 가능성,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부담까지 고려하는 정무적 판단이 함께 요구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는 인선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그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사 시스템의 유무보다 실제 검증 과정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예상하고도 지명을 결정했다면 여론의 파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이번에는 인사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으로 인사 논란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인선의 책임을 조 수석 개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에는 인사수석실뿐 아니라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 복수의 관계자가 관여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가 인선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검토됐고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청문 정국의 고비가 끝난 것도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만큼 청문회에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용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 책임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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